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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연관 멕시코 저가 항공 인터젯 (Interjet) 법인장 형사 법원 체포 영장 발부

2021.07.08 12:3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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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여행객 감소로 인하여 현재 재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멕시코 대표 저가 항공 인터젯 (Interjet) 항공 법인장 Miguel Aleman Magnani에 대한 형사 법원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정보 토대, 재무 검찰청 (PFF)은 미납 세금 MX$ 66,285,195 에 대하여 인터젯 법인 및 법인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고, 연방 경찰청 (FGR)은 조세 포탈 연관 법인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 허가되었다.

 

2021년 멕시코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은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한 개 분류되어, 형사 소송 중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속 상태에서 법인장은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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