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신 및 경쟁 관련 연방 순회 법원은 AMLO 추진 개정 전기 산업법 (LIE)이 아직 사업체에 법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 동 법안 효력을 중지 신청안을 기각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일시 보류 결정하였다.
기타 모든 사법부에서 준수될 의무 판결문 성격보다는 참고 성격 판결로써, 다른 연방 순회 법원은 상이 결정 가능하다.
2021.07.02 09:5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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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플레이션 대비 상승폭이 큰 LPG 가격 상승 관련 대통령 AMLO는 국영 가스 유통 회사 설립 공언 및 준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8월 1일부터LPG 가스 최대 소비자 판매 가격이 공포 및 의무화 되었다. 해당 판매 가격...Date2021.08.02 Views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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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령 연금 연령 하향 및 연금액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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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신 및 경쟁 관련 연방 순회 법원은 AMLO 추진 개정 전기 산업법 (LIE)이 아직 사업체에 법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 동 법안 효력을 중지 신청안을 기각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일시 보류 결정하였다. 기타 모...Date2021.07.02 Views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