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재 대통령 AMLO 적극적 옹호를 받고 있는 현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임기 연장 관련 야당 연합은 위헌 소송 (accion de inconstitucionalidad) 및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제기 가능성도 암시하였다.

 

사법부 부패를 지적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공식 만남도 이루어진 현 대법원장은 법률 상 재임 불가 임기 4년으로 2022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방 국회 하원에서 정부 여당 및 우호 정당들 표결에 의하여 연방 사법부 조직법 개혁안을 통과 (찬성 262표, 반대 182표, 기권 7표)함으로써, 재임 가능성이 성사되었다.

 

6월 6일 연방 국회 하원 500명 (직접 투표 300명, 비례 대표 200명) 선거에서 야당 연합이 선전함으로써, 과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헌법 개혁과 같은 큰 틀에서 입법 개혁은 야당 협조없이는 법적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여당 (PRI, PAN, PRD)으로 구성된 야당 연합체는 "대통령 변덕"을 막기 위하여, 현 대통령 임기말 2024년까지 연합 체제 지속을 천명하였다.

 

선거 이후, 월요일 (6월 7일)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입법 개혁을 위하여, 야당 연합체 중 제도 혁명당 (PRI)을 언급하며, 함께 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국영 석유 회사 및 전력청 연계 AMLO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하위 개혁 법안들이 위헌 판정되는 것에 근거하였을 때, 헌법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직접 개입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facultad de atraccion)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