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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등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소원 법원: 탄화 수소법 개혁안 확정 중지 결정

2021.06.07 11:0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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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공정 경쟁, 통신 관련 멕시코 연방 행정 헌법 소원 법원은 현재 행정부 수장 AMLO 추진 국영 석유 회사 (PEMEX) 독점을 인정하는 2014년 에너지 개혁에 반하는 탄화 수소법 개혁안에 대한 확정 중지 (Suspension definitiva) 결정을 하였다.

 

헌법 소원은 잠정 중지 (Suspension provisional, 헌법 소제기 초기, 피상적 결정) 이후, 확정 중지 결정함에 따라, 멕시코 탄화 수소법 개혁안에 대한 위헌 최종 판단까지 모든 사업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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