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 행정부 추진 핸드폰 사용자 개인 정보 및 생체 정보 의무화 (PANAUT)에 대한 1심 헌법 소원 (Juzgado de Distrito) 잠정 중지 결정이 상급 행정 연방 순회 법원 (TCC)에 의하여 24일 월요일 무효화 판단되었다. 1심 헌법 소원 판사 Juan Pablo Gomez Fierro 잠정 결정은 대통령 재심 요구 (Recurso de Queja)에 의하여 상급 법원에 의하여 다수결 투표 의거, 기각되었다.

 

참고로, PANAUT 행정 수속 위헌 여부 관계 없이, 원고들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는 법률적 측면에서 기각 결정된  것이다. 즉, 간접 헌법 소원은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구현 피해 위급성 혹은 법적 피해 생성 시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