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개월전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추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은 연방 국회 하원 표결에 앞서, 노동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안 일부는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다.
- 회사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한 외부 하청 사용 금지
- 외부 하청 관련 상세 규정 마련 및 노동부 (STPS) 등록
- 외부 하청 관련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연대 의무
- 불법적 외부 하청 서비스 사용 및 제공 업체에 대한 3 개월 유예 기간
- 고용주 (개인, 법인) 회기 이익 10% 배분 (PTU) 관련 직원 월 임금 3배 제한
최종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이 발표되면, 노동법 위시한 관련 법들에 대한 거시적 시점 법적 영향력 (노동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회 보험법등) 분석 및 대응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