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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및 원천 징수 (retencion) 상관 관계

2021.03.12 12:3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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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개인 독립 서비스 영업 납세자 요청 부가가치세 (IVA) 환급 거절을 하며, 국세청 (SAT) 제시한 타인 원천 징수 미납은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행정 법원 판결문을 일반에게 공고하였으며, 사법 의견 6/2021 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도 공공연하게 환급 관련 조세 기관과 미팅시, 청취하고 있는 해당 변명은 납세자가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전무한 가운데, 기존부터 사법부로부터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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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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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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