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개혁 전기 산업법 공표 관련 법적 효력 잠정 중지 (suspension provisional) 결정

2021.03.12 10:0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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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이 연방 관보에 공포되었으나, 사업체 Parque Soloar Orejana, Eoliatec del Pacifico 추진 헌법 소원과 함께 동시 추진 행정 집행 잠정 중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법적 효력 잠정 중지되었다.

대통령 AMLo는 해당 사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행정 집행 중지 (Suspension provisional) 관련 결정을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재심리할 방안 강구할 것임을 금요일 오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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