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팀 (UIF)에 의한 은행 계좌 동결

2020.11.23 12:3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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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19일 연방 국회 상원은 법원 판사 영장 없이, 사업체 (개인, 법인) 은행 계좌 동결 가능한 금융법 (LIC)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지원 방지 주 목적 금융 특수팀 (UIF)은 조세 포탈등 포함,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2021년 보다 더 많은 은행 계좌 동결 진행 예상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국세청 (SAT) 우회 은행 구좌 동결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AI 기반 효과적 세무 감사 강화 및 조세 포탈 금액 대비 사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 간접 압박을 통한 신속 조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전 2018년 은행 계좌 동결 행정 조치가 800 건이라고 한다면, 취임 첫 해 2019년 12,080건, 2020년 19,622건으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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