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2015년OECD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 원칙 15개 발표되었지만,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 명칭과는 틀리게 대부분 진행 상태에 있다. 그 중, 원칙 15는 기존 OECD 이해 관계국들이 체결하였던 조세 협약을 다중 협약 (IML, Instrumento Multilateral)을 통하여 IML 에 맞게끔 조정하고, BEPS 방지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 세계 3,000개 이상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BEPS 15가지 원칙에 맞게끔, 재협상 및 조정하는 것은 기간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임을 공통 인식하고, IML 서명을 통하여, 기존 협약에 대한 별도 협상 혹은 개정없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결국 상황 (정치, 경제, 사회등)에 맞추어 기존 협약에 대해서 BEPS 원칙 15 기반 IML 특정 조항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BEPS 이해 관계국들 과세 주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BEPS 보고서 전체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일관성” “본질 (실체)에 대한 집중” “투명성” 원칙에서 각 세무 당국들에게 참고를 하라는 지원 (보강)적 성격 (soporte) BEPS 원칙 (시행령) 15 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칙 2 “혼성 도구에 의한 조세 불균형 제거”, 원칙 6 ”국제 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 근절”, 원칙 7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 방지” 및 원칙 14 “효과적 분쟁 해결 방안”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식이다. 2016년 11월 15일 공포(公布) 다중 협약 조항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존 설명된 BEPS 원칙 2, 6, 7 및 14를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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