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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2020.07.22 13: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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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사회 보험청장 (IMSS), 정부 여당 (Morena) 소속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 의원이 참석한 언론과의 7월 22일 수요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노동자 연금 관련 입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최소 기간을 기존 1,250 주 (24년)에서 750 주 (14년) 단축

 

- 노동자 사회 보험 부담은 기존과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주 부담을 직원 임금 기준, 기존 5.15% 에서 13.87% 상향 조정

 

 

상기 개혁안은 정부 여당 (Morena)과 친여당 (PT, PES)이 연방 국회 상원 및 하원을 과반 차지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무리없이 입법 통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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