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COVID-19 연관 필수 사업 영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회보험청 방역 프로그램 (http://nuevanormalidad.gob.mx/)등록 신청하여, 통과 "APROBADA" 서류를 인터넷 수령하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없는데, 상관 없는지요?
-- 예. "통과" 서류 앞줄에 서류 번호 (Solicitud folio) 라고 기재되어있으며, NN01234656789xx 표시되어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 번호에 회사 이름이 사회 보험청 시스템에 연결되어있을 것입니다 (추정). 그렇다면, 회사 이름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2. 통과 "APROBADA" 서류 받으면 바로 업무 (영업) 시작 가능한지요?
-- 각 주 (멕시코 시티, 케레타로, 누에보 레온, 푸에블라, 과달라하라)마다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신호등 기준으로 사업 시작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 경우, 6월 16일부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영업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요. 추가하여, COVID-19 상황 토대, 연방 혹은 주지사에 의하여 날짜 변동 발생 가능합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371
3. 통과 "APROBADA" 서류 받으면, 관공서에서 방역 관련 방문하여도 문제 없는 것인지요?
-- 인터넷 사회 보험청 프로그램에서 사업장이 표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정확히 방역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방문 조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는 모두 다 지키고 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 방문을 통하여 사실과 틀릴 경우,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 (벌금, 사업장 중지) 취할 수 있습니다.
-- 방역 관련 사업장 방문 관공서는 사회 보험청 (IMSS) 및 보건부 산하 COFEPRIS 에서 진행 가능하며, 반드시, 영장 (Orden) 제시하고, 공무원 신분증 (일반 주민 등록증 IFE, 여권,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불가) 확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4. 통과 "APROBADA" 서류를 갱신하여야만 하는지요?
-- 해당 서류에 언제 만기되는 지 표시되지 않았고, 사회 보험청 안내문에도 잠정적으로 갱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장이 영세하여서, 사회 보험청 프로그램 신청하지 않으려 하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대로 100% 방역 안전 조치도 취하지 못하며, 멕시코 대부분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돈 뜯을 궁리만 하고, 그냥 돈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신청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 지요?
-- 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성격 질문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만 말씀 드린다면, "사회 보험청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최대한 방역 안전 조치를 취하십쇼"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ㅜㅜ;
상기와 같이 자주 받는 의뢰인들 질문 토대, 공개 답변드립니다만, 다른 질문으로 자주 받는 것이 있다면 현재와 같이 공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