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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0:4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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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수입 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을 분실하였다고 한다면, 관세청 (Aduana)에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을 발급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체에서 수입 면장에 대한 PDF 파일 혹은 일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2019년 12월 6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2020년 멕시코 한국 일보 3월 및 4월 연재문 참고)등을 참고하였을 때, 원본 혹은 공증 사본이 아닌 경우, 일반 복사본은 증거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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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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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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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멕시코 소송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존재하고, 서류 접수 받는 법원 혹은 관공서에는 접수 시간이 존재한다. 소송장 접수 기한 막바지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서류 접수 시간이 임박하다고 하였을 때는 공공 우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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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일반: 멕시코 법원 판례 찾는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홈페이지 (모든 법률 관련) https://sjf.scjn.gob.mx/sjfsist/Paginas/tesis.aspx 두 번째.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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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PTU 지불 및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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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으로 정식 비자 (플라스틱 형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성격 (Temporal, Permanente) 무관하게 근무지 (Lugar de trabajo) 혹은 거주지 (domicilio) 변경 발생 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
    Date2020.02.28 View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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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동법: 소송장 기재 고용주 이름에 대한 부정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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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아포스티유: 외국 (한국, 미국) 발행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
    Date2020.02.25 View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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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적 대표에 공문 통보: 지정 날짜 및 시각에 공무원 오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
    Date2020.02.24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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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불법 자금 세탁법, 현금 입금법 (LIDE):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Date2020.02.20 View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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