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2020.02.12 09:56 Maestro

조회 수 54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 는 2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소칼로 광장 소재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공고하였다.

개혁 안 중 몇가지만 나열하면;

- 부패, 친척 중용, 성적 추행 금지

- 판사 자격에 대한 검증

- 근무 여성 수 및 질 증가 (성 평등)

- 국선 변호인에 대한 능력 향상 및 검증

해당 개혁안은 토의를 위하여 국회에 송부 예정이다.

Prev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2020.02.12by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 Next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 2020.02.07by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대선 사전 배경 II.- 정치 입문 III.- 주요 공약 A. 정치 외교 B. 경제 C. 치안 D. 노무 E. 조세 정책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I.- 대선 사전 배경 6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65% 투표 산정 결과된 ...

Date2024.06.03 Views925

read more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법령 개혁안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 의한 3월 31일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2일 및 19일 멕시코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에서 외부 하청 관련 토의 진행되었으며, 동년 동월 24일 연방 상원은 관련 개혁안 마련할 내부 특수 부서 (Junta de Coordinacion Politica)를 구성하였다. 2019년 하반...

Date2020.03.03 Views40

Read More
멕시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발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 당국은 17일 오후, 멕시코 첫 번째 우한 폐렴 감염자 발생과 함께, 시나로아 (Sinaloa) 두 번째 41세 남성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추가적으로, 멕시코 시티 및 멕시코 주 거주 두...

Date2020.02.28 Views43

Read More
멕시코 재무부 산하 재무 범죄 관련 특수팀 (UIF)에 의한 노조 및 판사들에 대한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재무 범죄 관련 특수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 Santiago Nieto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멕시코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특정 정치 정당 연계 무관하게 모든 노...

Date2020.02.27 Views30

Read More
멕시코 사형제 부활 관련 대통령 반대 입장 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성 혐오 관련 살인 및 미성년 상대 살인에 대하여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는 녹색 정당 (Partido Verde) 주장에 대하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사형제 부활을 통하여 범죄를 막지는 못한다고 의견을 표시하며 반대 ...

Date2020.02.26 Views81

Read More
멕시코 2월 2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없음 공식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차장 Hugo Lopez Gatell은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참석 언론과의 정례 미팅에서, 2월 25일까지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멕시코에서 감염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Date2020.02.25 Views30

Read More
가솔린, 전기 및 가스 인상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입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입후보 선거 기간 중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 공약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재임 기간 중, 가솔린, 전기 및 가스 인상이 없을것이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Ricardo Sheffield...

Date2020.02.24 Views30

Read More
멕시코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근무 시간 이외 일반 채팅을 통한 업무 연결 위법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Morena 당 소속 멕시코 연방 상원 Ricardo Monreal Avila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직원 근로 시간 외에 일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 및 답변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법 추진을...

Date2020.02.21 Views41

Read More
우버 (Uber), 디디 (Didi)등 웹 기반 자가용 서비스 상대 멕시코 시티 택시 기사들 항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시장 Claudia Sheinbaum 은 올해 3월 15일부터 일반 택시 기사들이 사용 가능한 웹 (App)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자가용을 사용하여 개인 운송 서...

Date2020.02.19 Views108

Read More
멕시코 연방 감사원에 의한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공금 횡령 혐의 제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감사원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 Irma Erendira Sandoval Ballesteros는 2019년 기존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시절 진행된 프로젝트 관련 10,000 개 상당 부적절한 상황이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

Date2020.02.14 Views43

Read More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패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가 스페인에서 2월 12일 체포되었으며, 멕시코로 추방 예정으로 있다고, 멕시코 검찰청 (FGR)은 발표하였다.

Date2020.02.12 Views39

Read More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 는 2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소칼로 광장 소재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공고하였다. 개혁 안 중 몇가지만 나열하면; - 부패, 친척 중용, 성...

Date2020.02.12 Views544

Read More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부서 구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는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였다고 공포하였다.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15, 15-A, 15-B 개혁, 15-...

Date2020.02.07 Views41

Read More
멕시코 대통령 전용 비행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오늘 (금요일, 2020.02.07) 오전, 대통령 전용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론에 공포하였다. - 15일안에 복권 판매 개시 - 복권 구입 가격: MX$ 500 - 총 6백만개 상당 복...

Date2020.02.07 Views93

Read More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및 영부인 주도 정치 정당 설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2006-2012) 및 영부인 Margarita Zavala 주도, 정치 정당을 멕시코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에 등록하였다. 정당 이름은 "자유와 민주적 책임 (Libertad y...

Date2020.02.06 Views80

Read More
멕시코 학기 (초중고 대학교) 기간 중 정확한 국경일 날짜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부 국경일은 만약, 주중 가운데 (화, 수, 목) 국경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월요일로 날짜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제헌절을 2월 3일 월요일로 국경일 조정. 이와 같은 날...

Date2020.02.05 Views68

Read More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우한 폐렴 의심 환자 2명 발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2020년 1월 중순 중국 우한 방문 후, 입국한 멕시코주 멕시코 국적자 2명에게서 우한 폐렴 의심되어 역학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Date2020.01.29 Views500

Read More
멕시코 만사니요 (Manzanillo) 도착 한국 일본 중국 선박에 대한 조사 (중국 우한 폐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24일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는 지역 보건부와 합동으로, 한국등 아시아지역 선박들이 많이 입항하는 만사니요 (Manzanillo)를 통하여 입항하는 25개 선박들에 대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명칭된 감염 여부 ...

Date2020.01.24 Views36

Read More
멕시코 산업 재산권법 (LPI) 개혁 안 연방 상원 국회 토의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는 산업 디자인 보호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 연장, 특허청 (IMPI) 권한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 재산권법 (LPI, Ley de Propiedad Industrial)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다.

Date2020.01.22 Views39

Read More
중미 이민 행렬 참여자들에 대한 멕시코 남부 일자리 제공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7일 멕시코 대통령은 온두라스 및 살바도르에 집중된 미국을 목표로 행진하는 이민 행렬 참가자들에게 멕시코 남부 지역에는 4,000 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공포하였다.

Date2020.01.17 Views22

Read More
복권 추첨을 통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용기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7일 언론 정례 미팅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하여 5개 선택 사항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는 복권 추첨을 통한 판매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측과 비행기 금액에 해당하는 의료...

Date2020.01.17 Views38

Read More

쓰기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단축키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법령 개혁안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 의한 3월 31일 제출 예정

멕시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발생

멕시코 재무부 산하 재무 범죄 관련 특수팀 (UIF)에 의한 노조 및 판사들에 대한 조사

멕시코 사형제 부활 관련 대통령 반대 입장 표명

멕시코 2월 2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없음 공식 확인

가솔린, 전기 및 가스 인상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입장

멕시코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근무 시간 이외 일반 채팅을 통한 업무 연결 위법 추진

우버 (Uber), 디디 (Didi)등 웹 기반 자가용 서비스 상대 멕시코 시티 택시 기사들 항의

멕시코 연방 감사원에 의한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공금 횡령 혐의 제기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부서 구성

멕시코 대통령 전용 비행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및 영부인 주도 정치 정당 설립

멕시코 학기 (초중고 대학교) 기간 중 정확한 국경일 날짜 휴무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우한 폐렴 의심 환자 2명 발생

멕시코 만사니요 (Manzanillo) 도착 한국 일본 중국 선박에 대한 조사 (중국 우한 폐렴)

멕시코 산업 재산권법 (LPI) 개혁 안 연방 상원 국회 토의 중

중미 이민 행렬 참여자들에 대한 멕시코 남부 일자리 제공

복권 추첨을 통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용기 판매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

LANGUAGE

로그인

LANGUAGE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단축키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법령 개혁안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 의한 3월 31일 제출 예정

멕시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발생

멕시코 재무부 산하 재무 범죄 관련 특수팀 (UIF)에 의한 노조 및 판사들에 대한 조사

멕시코 사형제 부활 관련 대통령 반대 입장 표명

멕시코 2월 2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없음 공식 확인

가솔린, 전기 및 가스 인상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입장

멕시코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근무 시간 이외 일반 채팅을 통한 업무 연결 위법 추진

우버 (Uber), 디디 (Didi)등 웹 기반 자가용 서비스 상대 멕시코 시티 택시 기사들 항의

멕시코 연방 감사원에 의한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공금 횡령 혐의 제기

부패 혐의 전 멕시코 석유 공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체포

멕시코 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멕시코 노동부 (STPS)에 의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개혁 부서 구성

멕시코 대통령 전용 비행기 판매 관련 복권 판매

멕시코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및 영부인 주도 정치 정당 설립

멕시코 학기 (초중고 대학교) 기간 중 정확한 국경일 날짜 휴무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우한 폐렴 의심 환자 2명 발생

멕시코 만사니요 (Manzanillo) 도착 한국 일본 중국 선박에 대한 조사 (중국 우한 폐렴)

멕시코 산업 재산권법 (LPI) 개혁 안 연방 상원 국회 토의 중

중미 이민 행렬 참여자들에 대한 멕시코 남부 일자리 제공

복권 추첨을 통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용기 판매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