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2019.12.05 08:48 Maestro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9월 연구 및 경제 관련 기구 (CIDE,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 조사에 의하면, 많은 판사 친인척들이 판사 근무 사법부 안에서 근무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연방 사법부 총괄 부서 (CJF, 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는 2019년 12월 5일 사법부 내부 친인척 고용 근절을 위한 계획 안(un plan integral de combate al nepotismo)을 발표하였다.

Prev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2019.12.06by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Next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2019.12.04by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대선 사전 배경 II.- 정치 입문 III.- 주요 공약 A. 정치 외교 B. 경제 C. 치안 D. 노무 E. 조세 정책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I.- 대선 사전 배경 6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65% 투표 산정 결과된 ...

Date2024.06.03 Views925

read more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세무 조사 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장 Zoe Robledo는 2019년 12월 직원 100명에서 500명 이상 고용하는 14,553개 사업체에서 382,210 명 노무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모두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연관 사...

Date2020.01.16 Views47

Read More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연방 안보법 개정 추진 (연방 국회 상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연방 국회 상원에 국가 안보 관련 연방법 (Ley en Materia de Seguridad y Justicia)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 사법 체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Date2020.01.16 Views26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 사용 관련 대통령 오전 정례 미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5일 언론과 오전 대통령 정례 미팅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적으로 사용 혐의로 현재 1,200 여개 사업체 (개인 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관계된 노동자들은 862,489명이라...

Date2020.01.15 Views44

Read More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한 멕시코 보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긴축 재정 중 하나로서 판매 언급된 대통령 전용기가 멕시코 국내로 반환되었다. 해당 비행기는 판매를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적합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여 멕시코 국내 반입, 공군에서 보...

Date2020.01.14 Views32

Read More
멕시코 전 치후와와 주지사 Cesar Duarte 멕시코 정부 인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도 혁명당 (PRI) 소속으로, 연방 하원 국회 의장을 하였던 전 Chihuahua 주지사 Cesar Duarte 에 대한 멕시코 정부 요구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는 2주 전,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10일 오전 기자...

Date2020.01.10 Views36

Read More
미국에 의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법원 승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 연방 항소 법원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멕시코 국경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승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4조 달러 예산이 책정된 장벽 설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

Date2020.01.09 Views31

Read More
허위 영수증 발행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미납 세금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23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2020년 조세 개혁을 통한 허위 영수증 발행 사업체에 대한 행정 형사적 처벌을 앞두고, 많은 사업체들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

Date2019.12.23 Views35

Read More
멕시코 재무부 (SHCP)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에 의한 기존 정부 내무부 장관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 부장 Santiago Nieto는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내무부 (SG) 장관 Genaro Garcia Luna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UIF 부장에 의하면, 기존 정부 시절...

Date2019.12.18 Views61

Read More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설치 관련 현지 의견 조사 결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부 Tren Maya 가 통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1,078 원주민 부족민들 대상 (70% 참여), 여론 조사에서 92.3% 찬성을 함으로서, 2020년 1월 초 관광부 (Fonatur) 주도, 철도 설치 관련 1차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Date2019.12.16 Views45

Read More
멕시코 정당 보조금 50% 삭감 관련 연방 헌법 41조 개혁 기각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멕시코 정당 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추진 연방 헌법 (CPEUM) 41조 개혁안이 274표 찬성, 207표 반대 결과로서, 통과 최저 한도 2/3을 만족하지 못하여,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에서 통과되지 ...

Date2019.12.12 Views41

Read More
멕시코 전임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체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펠리페 칼데론 (Felipe Calderon) 대통령 행정부 시절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월요일 (2019.12.09) 체포되었다. 범죄 혐의는 멕시코 마피아로부터 수 백만불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위증 죄이다. ...

Date2019.12.10 Views86

Read More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사임한 Eduardo Medina Mora 후임으로, 전임 멕시코 국세청 (SAT) 이며, 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Margarita Rios Farjat 는 15년 임기 보장 멕시코 연방 대법원 여성 판사로 임명되었다. 최고 사법부...

Date2019.12.06 Views53

Read More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9월 연구 및 경제 관련 기구 (CIDE,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 조사에 의하면, 많은 판사 친인척들이 판사 근무 사법부 안에서 근무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Date2019.12.05 Views74

Read More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관리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가 이번 주 중 멕시코 방문을 통하여, 멕시코 마피아 관련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4일 오전 언론과 정례 미팅에서 미국측에 "불법 살상 무기 및 달러"의 ...

Date2019.12.04 Views69

Read More
미국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요즘, 멕시코 정치계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시끄럽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발표도 한층 논란을 ...

Date2019.11.29 Views57

Read More
멕시코 농민들 항의: 2020년 연방 지출안 중 농업 관련 예산 감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1,500 여명 상당 농민 조합 (FAC, Frente Autentico del Campo) 소속 농민들이, 멕시코 시티 소재 연방 하원 국회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 근처, 연방 법원등 관공서는 교통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용...

Date2019.11.22 Views50

Read More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관련 현지 주민 의견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부 (Fonatur) 장관 및 인디언 보호국 (INPI) 국장과 함께한 11월 15일 언론 정례 미팅에서,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멕시코 남부 열차 (Tren Maya) 신설에 대한 현지 인디언들 의견을 묻는 조사가 ...

Date2019.11.15 Views63

Read More
멕시코 치안 관련 개혁 반대 일부 연방 경찰들에 의한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부근 도로 점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치안 개혁을 위한 연방 안보 제도 (Guardia Nacional)에 반대하는 일부 연방 경찰들이 11월 12일 화요일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Terminal 1)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Date2019.11.12 Views96

Read More
멕시코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하원 재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법적 소송 가능하지 않은 확정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상원에서 변경된 연방 헌법 28조에 대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서 변경안을 반대 처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돌려보냈다. 멕시코 연방...

Date2019.11.08 Views56

Read More
멕시코 국민들에 의한 멕시코 대통령 탄핵 가능 헌법 개혁 안 연방 국회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선거 관리 위원회 등록 유권자 중 3% 이상 국민들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이 11월 5일 화요일 연방 국회 하원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현, 등록 유권자 중 3%는 대략...

Date2019.11.06 Views116

Read More

쓰기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단축키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세무 조사 강화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연방 안보법 개정 추진 (연방 국회 상원)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 사용 관련 대통령 오전 정례 미팅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한 멕시코 보관

멕시코 전 치후와와 주지사 Cesar Duarte 멕시코 정부 인도

미국에 의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법원 승소

허위 영수증 발행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미납 세금 납부

멕시코 재무부 (SHCP)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에 의한 기존 정부 내무부 장관 조사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설치 관련 현지 의견 조사 결과

멕시코 정당 보조금 50% 삭감 관련 연방 헌법 41조 개혁 기각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멕시코 전임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체포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관리 요구

미국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

멕시코 농민들 항의: 2020년 연방 지출안 중 농업 관련 예산 감축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관련 현지 주민 의견 조사

멕시코 치안 관련 개혁 반대 일부 연방 경찰들에 의한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부근 도로 점거

멕시코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하원 재 조정

멕시코 국민들에 의한 멕시코 대통령 탄핵 가능 헌법 개혁 안 연방 국회 통과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

LANGUAGE

로그인

LANGUAGE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단축키

정치와 사회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한 세무 조사 강화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연방 안보법 개정 추진 (연방 국회 상원)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불법 사용 관련 대통령 오전 정례 미팅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판매를 위한 멕시코 보관

멕시코 전 치후와와 주지사 Cesar Duarte 멕시코 정부 인도

미국에 의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장벽 설치 관련 법원 승소

허위 영수증 발행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의한 미납 세금 납부

멕시코 재무부 (SHCP) 금융 관련 지능 수사부 (UIF)에 의한 기존 정부 내무부 장관 조사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설치 관련 현지 의견 조사 결과

멕시코 정당 보조금 50% 삭감 관련 연방 헌법 41조 개혁 기각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

멕시코 전임 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체포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대법원 판사 임명

멕시코 사법부 내부 판사 친인척 고용 관련 개혁

미국 검찰청장 William Barr 멕시코 방문과 살상 무기, 달러 유입 관리 요구

미국에 의한 멕시코 마피아 집단을 테러 단체로 지명

멕시코 농민들 항의: 2020년 연방 지출안 중 농업 관련 예산 감축

멕시코 남부 Tren Maya (마야 열차) 관련 현지 주민 의견 조사

멕시코 치안 관련 개혁 반대 일부 연방 경찰들에 의한 멕시코 시티 제 1 공항 부근 도로 점거

멕시코 세금 사면 관련 연방 국회 하원 재 조정

멕시코 국민들에 의한 멕시코 대통령 탄핵 가능 헌법 개혁 안 연방 국회 통과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