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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04:1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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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반 형사 소송에 있어서, 현행범으로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연행된 경우,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8시간안에 경찰은 사건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 기소 (起訴)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사건 조사 서류 중 하나는 현행범 및 증인 증언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 완료되면, 경찰은 증언 문서를 읽어주고, 증언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물어보고, 일치한다면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


만약, 형사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면, 현행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감옥 (reclusorio)으로 이송되고, 인도 받은 형사 법원은 24시간안에  2차 증언을 듣는다. 2차 증언을 함에 있어서 형사 법원 서기는 1차 증언 내용을 먼저 읽어주고, 이에 대하여 추가 증언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형사 실무 경험 토대, 일반적으로 1 차 증언 서류가 2차 증언 서류보다 법적 무게감을 더 준다.


스페인어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은 소속 국가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을 하고, 토착 인디오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된 토착 원주민 언어 사용 통역을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하여 준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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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독점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은 변리사도 존재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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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소재 법인 X는 독일 소재 사업체로부터 특수 기계를 xx 기간 대여하여, 멕시코 현지 법인 Y에 전달하고, 해당 기계 임대 사용 관련 관세법, 수출입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해석이 모호하여, 문서를 통한 법령 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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