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보자.
- 멕시코 소재 사업체 X는 2018년 5월 10일 관세법 (LA)에서 의무하는 xx 사항을 위반하였다. 해당 위반에 대하여 2018년 5월 적용되는 세무 법령에 의하면, 사업체 및 대표에게 벌금 xxx 및 징역 1년이 각각 적용된다.
- 2019년 1월 1일 위반 관련 법령 개혁을 통하여, 앞에서 기술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체 및 대표에게 각각 벌금 xxx 및 징역 3년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2019년 시행된 관세청 (Aduana) 세무 조사에 의하여, 관세청 법무국은 2019년 9월 16일 사업체 법인 대표에게, 2019년 개혁된 법령 토대, 징역 3년을 부가하였다.
상기 상황에 대하여, 사업자 및 대표자는;
-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두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방 세법 (CFF) 70조 토대, 징역 1년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조항은 위반 발생 시점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개혁된 법령 사이에서 차이 발생시, 납세자에게 제일 좋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