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10여년간 멕시코 세무 당국 (SHCP, SAT) 및 경찰 (M.P)측은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을 자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이유를 들자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실무를 통하여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나름 생각한다.

은행 구좌 동결된 사업체 (개인, 법인)는 동결 구좌를 풀기 위하여 은행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일부 경우, 제기되어진다.

구좌 동결 이유에 따라서, 은행은 관공서로 취급되기도 한다. 만약, 관공서로 인식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일반 사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은행이 관공서로 인식되는 경우는, 은행 동결 조치가 경찰 또는 사법부 (Judicial) 명령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판례. 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