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는 2019.06.25일 화요일, 현 행정부는 새로운 세금 신설 및 세율 인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영수증 판매 행위에 대하여, 현 정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자유가 허용되는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공무원 부정 부패에 있어서, 이번 주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검찰청 (FGR)에 접수 인계 및 조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도 발표될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기존 국영 석유 회사 (Pemex) 사장 Emilio Lozoya 및 기존 푸에블라 주지사 Mario Marin 관련 검찰청 조사 및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있다.

새로운 세금 신설 및 세율은 기존 정부와 동일하게, 2021년경 발표되지 않을 까 감히 짐작하여 본다. 참고로, 멕시코 세법들은 매년 연말 국회 토의를 통하여, 매년 초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공포되고,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