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연방 세법 (CFF) 17 - H , IX, a) 조항 토대, 멕시코 국세청 (SAT)은 사업체 (개인 및 법인)가 회기 중, 연속 3번 이상 혹은 비연속 6번이상, 세무 신고 누락시, 전자 영수증 인증 코드 (Certificado de Sello Digital)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실무상, 국세청은 세무 신고 누락시, 국세청 시스템 내부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누락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언급된 전자 이메일과 사업체가 등록한 일반 이메일에도 동시에 통보하고 있다.

전자 영수증 인증 코드 무효화 되면, 전자 영수증 발행 불가능하다.

전자 영수증 무효화 된 경우, 누락된 세무 신고를 모두 진행하고, 인증 코드 재발급 절차를 진해하여야만 하며, 일부 경우, 법인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시스템 상 약속을 잡고, 인증 코드를 발급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직원 대상 발행되는 임금 관련 전자 영수증도 인증 코드 없이 발급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언급된 연방 세법 조항 토대,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을 상급 법원에 제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