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소 벌금 부가시, 행정부는;
- 벌금형 받은자 경제적 상황
- 벌칙 행위에 대한 중요성 및 위중성
- 피해 정도
에 대한 파악없이 최소형에 대한 벌금 부가 가능하다. 다만, 벌금 부가 행위가 법에서 요구하는 부정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문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행정 법원 판례: Tesis VIII-PaS-342).
2018.06.21 09:4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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