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지역에서 IMMEX 프로그램 이용, 제품 제조후, 미국 및 기타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는 법인입니다. 몇주 전, 멕시코 관세청 수출입 관련 세무 감사 기관으로 부터, 세무 감사 (Visita domiciliaria) 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세무 공문을 통하여, 수입 면장 제출을 요구받았는 데,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통관법 (LA, Ley Aduanera) 36조 의거, 멕시코 수출입자는 반드시, 관세청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요구 서류들을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무 감사 관련, 개인 용품 제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외국산 제품, 상품에 대한 합법적 서류를 구비, 합법적 관계 기관 요구 존재시, 제출 의무 되어있습니다 (LA. 146조).

증가되어지는 전자 시스템 혜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탈화되어 기록 및 보관되고 있는데, 만약, 관세청 세무 당국으로부터, 언급 서류와 같은 수입 면장 제출 요구를 받았을 시, 통관사 (Agente Aduanal)를 통하여, 해당 면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LA. 162조).

별도, 수출입 관련 조례 (RGCE) 1.1.10 근거, 수입 면장 및 관계 서류에 대한 공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olicitud de expedicion de copias certificadas de pedimentos y sus anex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