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0조 의거, 외국 출장 혹은 여행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만기일로부터 55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입국, 입국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비자의 정상적 연장이 가능하다.
2017.01.03 13:1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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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서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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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행정 법원 (TFJFA) 판례 및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멕시코 국내외 세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발표되는 행정 법원 판례 (Tesis, Jurisprudencia)는 세무 및 회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판례를 도출하는 멕시코 법원은 크게 사법부 소속...Date2017.04.21 Views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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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 (사업장) 임대비 인상률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들어, 몇몇 분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비 인상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다. 한국 같은 경우, 우스개 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멕시코도 예외는 없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Date2017.03.26 Views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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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즉, 매매 관련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가정 시, 매매 대상에 대한 설명, 보증 기간, 관련 상표 및 특허에 대한 특이 사항등이 필요하며, 제공 자...Date2017.03.22 Views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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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공증 (Protocoliz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자본금 증자 (Aumento de Capital)에 있어서,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 작업 (Protocol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상황이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는...Date2017.03.09 Views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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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권 변경시 이민국 비자 영향, 초청장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류 중, 여러 이유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분실 및 도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자 도장 인쇄될 여권 페이지 부족등)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때, 기존 여권 보유 중, 발부 받은 멕시코 플라스...Date2017.03.08 Views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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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서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5년말까지는 멕시코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접수증에 서류 번호 및 비밀 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당 번호를 통하여 멕시코 이민국 시스템 (하기 멕시코 이민국 이메일에서 enlace. 클릭시 이동) 에...Date2017.01.04 Views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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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 출장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비자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0조 의거, 외국 출장 혹은 여행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만기일로부터 55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입국, 입국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비자의 정상...Date2017.01.03 Views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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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준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Date2016.12.23 Views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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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정관 내용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Date2016.12.22 Views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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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담보 설정 부동산 압류시, 진행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Txxxx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로 하여 US $xxx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호간 체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소송 진행을 Txxxx 소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법적 통...Date2016.12.21 Views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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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1 인 주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15일부터, 보통 2인 이상 주주를 통하여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이, 1인 주주를 통하여 설립 가능하게끔 되었다. 해당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하려는 1인 주주가 국세청을 통한 전자 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Date2016.12.19 Views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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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장내 부당 대우 관련 고소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Date2016.12.19 Views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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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개인간 중고 자동차 매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교 기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하여 알게된 지인들간, 공공연히 거래되는 현금을 통한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적 세무적 두가지 이슈가 관계된다. - 회계 세무적 이...Date2016.12.09 Views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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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부 직원 직장 복귀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Date2016.12.08 Views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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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세법: 직원 관련 지출 제한 공제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법 개혁과 함께 일부 비헌법적 요소들이 소득세법을 포함한 많은 세법들에 포함되었다.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우려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있어...Date2016.11.04 Views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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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법 및 소득세법: 약속 어음 및 수표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발생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법인은 현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채권 발생시, 매출 인식을 하고, 해당 매출 대비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관련 채권을...Date2016.10.28 Views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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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 설립 자격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메일 상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 회사 설립 자격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멕시코에서는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회사 설립 자격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변...Date2016.10.26 Views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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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사전 멕시코 비자 필요 국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국가들의 경우, 관광 입국이라고 할지라도, 멕시코 입국전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예외적으로, 미국 비자 소유자의 경우, 해당 국가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비자는 면제하여 준다. AAfganistánAntigua y BarbudaArm...Date2016.10.21 Views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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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러 이민 서류 접수시, 서류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소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러한 사소한 것이 큰 법적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극히 작은 실수가 일명 "Know-How"로 여러 업체들 (로펌, 회계 사무소, 컨설팅 사무소등)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많이 ...Date2016.10.19 Views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