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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법정 이자

2016.06.03 03:0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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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법 (Codigo Civil)상, 법정 이자는 년 9%로 규정되어있으며, 상법 (Codigo de Comercio) 상, 법정 이자는 년 6% 규정되어있다.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이자율은 연체시, 계약상 특별한 이자율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인들간에 행하여지는 고이율에 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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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민법: 외국 직원의 멕시코 직장 퇴사시 취업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내 법인을 통한 취업 비자 (Residente Temporal, Permiso para trabajar)를 획득한 분들로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되는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저희 YG consulting으로 전화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
    Date2016.03.23 Views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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