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열람 가능 인터넷 사이트

2015.08.17 13:3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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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200.38.163.178/sjfsist/%28F%285dNDcC0oMytMU-sSj29gyrcjWbWMcqc1Z_gSWfoYqUWrTHZoaSYLl8_tC5MvotqOSc9ziDl6ur5ia3UFsMdIi3h8dq9j221F4_TC-cDnwLdYgJGcU6suX8lweL7BTFci6rg89tZmXfh_jUNa9haiOuio5ms98-ASi-RAU2E3TA81%29%29/Paginas/tesis.aspx

위의 사이트는 멕시코 사법부 수장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 홈페이지 기재된 판례 열람 가능 사이트이다.

8 - 9년전만 하더라도, 대략 USD $20 을 지불하고, 판례 모음 CD, DVD 를 구입하여 소송 및 컨설팅시 참고를 하였는 데. 인터넷이라는 도구의 전반적 확장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일 최신 판례까지도 바로 접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무 및 회계 파트 컨설팅에서 참고하고 있다.

판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가 있는데, 하급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만 하는 판례 Juirsprudencia, 준수하지는 않지만 사법부판단시 참고 할 수 있는 판례 Tesis aislado 로 구별된다.

판례는 사법부에서 만들지만, 세무적인 면에서는 판례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면이 있는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속하는 준 사법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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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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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200.38.163.178/sjfsist/%28F%285dNDcC0oMytMU-sSj29gyrcjWbWMcqc1Z_gSWfoYqUWrTHZoaSYLl8_tC5MvotqOSc9ziDl6ur5ia3UFsMdIi3h8dq9j221F4_TC-cDnwLdYgJGcU6suX8lweL7BTFci6rg89tZmXfh_jUNa9haiOuio5ms98-ASi-RAU2E3TA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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