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e de Revision, etc)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 (Prueba)는 행정 소송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상급 법원 판례 (Jurisprudencia)였다면, 최근 판례 (2a./J.73/2013)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서, 행정 제고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는, 행정 소송시에도 제출 못한다는 것이다.
2015.08.12 04:0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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