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안내문입니다.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수속 및 아포스티유를 직접 하신 분이 작성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필력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2015.04.15 04:1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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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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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행정 당국 및 사법부 판단의 역동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의 판단은 집권당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 행정 공무원, 변호사 혹은 회계사들에 의하여 상담 받았던 내용들이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 위와 같은 역동성은 한국...Date2015.08.12 Views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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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및 행정 제고에 있어서 증거 제출 시기에 대한 판례 (Jurisprudenci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e de Revision, etc)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 (Prueba)는 행정 소송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상급 법원 판례 (Jurisprudencia)였다면, 최근 판례 (2a./J.73/2013)는 기존 판례를 ...Date2015.08.12 Views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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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내 직원 임금 차압 (差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임금 차압은 멕시코 사법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멕시코 직원의 일일 국정 최저 임금은 차압 가능하지 않다 (2015년 일일 최저 임금 MXN $70.10, USD $4.50). - ...Date2015.08.10 Views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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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인 및 현지 한국인 채용자에 대한 임금 책정 및 지불에 있어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의 경우, 임금 지불 대부분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임금 지불에 있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89조에 의하면, 임금은 일, 주, 14...Date2015.08.07 Views3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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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청에 대한 행정 제고 (Recurs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특별 소비세 (IEPS)등과 같은 멕시코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여 통보되는 연방 세금 관련 행정 결정문 (벌금, 미납 세금등)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종전 통보 받...Date2015.08.05 Views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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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에 게...Date2015.08.04 Views9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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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수당 (Prima de antiguedad)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LFT) 162조 근거, 직장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회사 사직을 하는 경우, 근무 년수에 대하여 각각 12일씩 계산하여 퇴직금 수령액에 첨부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위의 조항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조 ...Date2015.07.05 Views3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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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작성 및 행정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내부 규정 작성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하여 선택 작성될 수 있다. 즉,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 경영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도 참여하여,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하는데, 이...Date2015.06.26 Views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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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장 (Acta administrativa) 누적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 직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데, 이따금씩, 직원 관...Date2015.06.09 Views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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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시, 펜의 색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외국민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멕시코를 방문하였는지는 상관없이, 공문서 혹은 사문서에 대하여 서명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서명을 함에 있어서, 볼펜의 색깔이 검은 색 혹은 파란 색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색깔에 대...Date2015.06.03 Views7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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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소송중 해고 직원의 사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 소송중, 해고된 직원의 사망 발생시, 언급 직원의 직계 가족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노무 관련 배상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직원이 노무 소송 승소 경우)을 지불한다. 노동법 개혁 이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추...Date2015.05.28 Views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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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 (Patente) 등록 제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활성화로 인하여 더욱 더 거세진 세계화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만들어진 UN (United Nations)이 존재한다면, 지...Date2015.05.22 Views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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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아포스티유 (Apostill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포스티유 (Apostilla)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받게끔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라고 할 수 가있는데, 아포스티유(Apostilla)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 사용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Date2015.05.13 Views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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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제기 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헌법적 요소를 포함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시점은 총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비헌법적 요소 조항 포함 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두번째. 비헌법적 조항이 실질적으...Date2015.05.11 Views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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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의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 및 띄어쓰기는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99%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이용하므로 실수할 경우가 다분 존재하는 ...Date2015.05.06 Views3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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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책 및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에서의 소송에 있어서 직원의 직책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의 직책이 한국으로 치면 부장 (Gerente)라고 할지라도 실질 업무는 일반 직원인 경우, 직원 해고시 참고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실...Date2015.05.04 Views1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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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취업 비자 수속 및 아포스티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안내문입니다.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수속 및 아포스티유를 직접 하신 분이 작성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필력이 느껴지는 글입니다.Date2015.04.15 Views3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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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독립 법인 주주 구성 및 국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중의 하나는 주주 구성 및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주는 반드시 두명 (법인, 개인, 혹은 법인, 법인, 혹은 개인, 개인)이상이 되야만 하고, ...Date2015.04.15 Views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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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사 법원으로부터, 직원 A 에 대하여, 현재 이혼중인 상대방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항목으로 A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원천 징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직원 A 소속 법인은 해당 임금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Date2015.04.06 Views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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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이민국 심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업무를 비롯, 소송을 위시한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자 대행 서비스도 대략 20년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오락 가락하는 이민국 비자 관련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의문이 많다. 물론, 초창기 ...Date2015.03.23 Views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