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세무 개혁 (50)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2014년
5월 연재문에는 사회 보험청과 연결되어있는 소득세법 개혁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법인이
지출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공제 조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여보도록 하겠다.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납부하는 사회 보험금
(COP, Cuota Obrero Patronal)은 고용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금으로 분리가 되는데
(사회 보험금 계산 및 의무에 대한 것은 이미 작성되어있느나 연재 날짜 고려중),
2014년 이전에는 고용주가 직원 부담금도 지불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청 (IMSS)에 대한 지출은 공제가 되며,
2014년부터는 새로이 실업 보험 (Seguro de desempleo)도
적용이 될것이다. 그러나, 해당
실업 보험에 대한 직원의 혜택은 2016년부터 실효가 발생한다.
................. ............. .......... 연재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을
넘어, 이제 본 연재를 포함하여 50회가
되었다. 현재는 2014년들어
크게 변경된 개혁 세법들에 대하여 연재를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멕시코
현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포함 주요 정치 및 사회 이슈 (마리화나
합법화, 카지노 로얄 사태등등)도
짚어보았으며, 멕시코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대한 법령들에 대한 노동법 해설 연재, 변경
이민법 및 실무등등 여러가지 주제를 놓고 비록 짧은 글 실력이지만, 가끔씩 누군가로부터
잘읽고 있다는 격려에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다. 이후 연재에 대하여는 업무 및 개인적 상황을 고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내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생각중이다.
2014.06.10 10:44 Maestro
조회 수 4732 추천 수 0 댓글 0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
멕시코 직원 임금에 대한 법적 세무적 고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용 지출에서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인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12년 12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 의하여, 인턴 계약도 가능하다. 일반직급의 경우, 최대 한달정도 임시적으로 고용 계약...Date2014.10.20 Views4109 -
멕시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ISR)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직원은 회기후 4월달에 연간 소득 신고를 하며,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던가 환급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연간 소득...Date2014.09.07 Views5096 -
임시적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소재 법인간 매매(賣買) 행위시 부가가치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행정부장에 의한 세무 개혁 초안에 의하면, 멕시코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주재 법인간 매매 행위 및 외국 주재 법인이 IMMEX 프로그램 업체에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삭제안이 포함되어있었으나, 국회를 거치...Date2014.09.02 Views4095 -
비 정상적 영수증에 대한 무효 및 리스트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8월 18일 국세청 (SAT) 발표에 의하면, 총 29명의 납세자들 (개인 및 법인 포함)이 비정상적 영수증 거래로 의심되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at.gob.mx)에 게재되었다.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많은 사항이 변...Date2014.08.25 Views4075 -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 의한 2014 부가가치세 (IVA) 헌법 소원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개혁 이전 부가가치세는 총 4가지로 분류되었었다. 16%, 11%, 0%, 면제 이러한 4가지 분류중 11%는 멕시코 남부 및 북부 국경지...Date2014.08.21 Views4225 -
2014 멕시코 (Mexico)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세무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비센테 폭스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의하여 법제화된 마낄라 (Maquila) 라는 산업단지는 주요 목적으로서, 멕시코로부터 다른 아시아 지역 (베트남, 중국, etc)으로 유출되어나가는 외국인 투자 방지, ...Date2014.08.18 Views5332 -
멕시코 비상장 법인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 소득세 (ISR)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식 시장 (Bolsa de Valores)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주식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 거래에 있어서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는 두가지 방법에 의...Date2014.08.11 Views4063 -
소규모 개인 사업자 지출 정보 신고 (DIOT)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시행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들은 매달 지출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인 및 일반 사업자와동일하게 매달 지출 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의무가 들수 있다. 해당 사항...Date2014.08.11 Views3797 -
비행기 항공권의 세무상 공제 201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등의 목적으로 여행을 한경우, 비행기 항공료를 세무상 공제하기 위하여는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Factura) 없이도 단순히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세무상 공제 (Deduccion)를 할 수가 있었다. 이...Date2014.08.05 Views3902 -
전자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발급 방법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멕시코 현재 전자 영수증을 발부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한다. -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홈페이지 Mis Cuentas 이용: 개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간단하지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작업...Date2014.07.25 Views4638 -
소규모 개인 사업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공인 회계사 협회 (IMCP, Instituto Mexicano de Contadores Publicos) 대표 Luis Gonzalez Ortega 에 의하면, 2014년 6월까지 소규모 개인 사업자 세무 형태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로 업무를 하는 개인은 643,...Date2014.07.22 Views4254 -
멕시코 직원 임금 제한에 대한 반헌법성 사법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3월 25일 행정법원 (Juzgado Primero de Distrito en Materia Administrativa del Primer Circuito)은 2014년 개혁 소득세법에 의하여 멕시코 직원 임금 세무 공제상 제한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Date2014.07.21 Views4745 -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의 부활 ?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PAN 당 소속 연방 하원 Omar Borboa 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올해 6% 증가된 실업이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egimen de Pequenos Contribuyentes) 세무 체제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 세무 시...Date2014.07.08 Views3742 -
멕시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회계 기장 (會計記帳) 의 매월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1일부터, 멕시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매월 회계 장부 기장을 멕시코 국세청 전자 우편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중소 영세 개인 사업자 (Regimen ...Date2014.07.04 Views5511 -
국세청 상대 세무 관련 질의서 (Consulta fisc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고 많은 세무 관련 법들 및 국제 조약들 (Convenio, Tratado)에 의하여, 이전과 다르게 많은 법령들을 참조하고 해석하여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수많은 조항들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법 조항의 특성상 추상적으...Date2014.07.02 Views5014 -
국세청에서 법인에 대한 전자 우편 통보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예고된 전자 우편 통보가 멕시코 시간 오늘 (2014.7.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전에는 납세자 대비 극소수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 주소지를 찾아서 법적 요건 구비 통보를 하다보니 실질적 효...Date2014.07.01 Views3985 -
2014 멕시코 세무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세무 개혁 (50)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2014년 5월 연재문에는 사회 보험청과 연결되어있는 소득세법 개혁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법인이 지출을 함에 있어...Date2014.06.10 Views4732 -
사업체 은행 계좌 내역서 (Estado de cuenta)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정보화 자동화 시대에 따라서, 세무 기관도 이전에 비하여 소득 및 매출에 대한 정보 접근이 훨씬 쉬어지고 이에 따라 세무 감사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세청등에 의하여 은행 구좌에 대한 정보도 많이 편리해짐에 ...Date2014.04.15 Views4499 -
2014 급여에 대한 지방세금 3% 멕시코 시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세금은 연방세(Federacion), 지방세 (Estatal), 군세 (Municipal)로 세분화되어있는데,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적용되는 급여세는 지방 자치 단체 소관이다. 2014년 멕시코 시티의 경우, 2...Date2014.04.11 Views4809 -
국세청 (SAT)에 의한 세무 관련 형사 영장 청구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의하면 2013년에서 현재까지 세무 관련 범죄 (밀수, 세무 신고 누락등등)에 대하여 33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 2014년 현재 멕시코 세무 당국에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Date2014.04.07 Views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