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법원 최종심 바탕, 2026년 상반기 중, 분쟁 대상 미납세금 등 전체 납세자 채무 대비 80.4%에 해당하는 mx$ 115,658 백만페소를 확보하는 혁혁한 실적(?)을 공개하였다.

 

동 금액은 2025년 동분기 대비 13% 증가 (2024년 상반기 대비 48% 증가. 2018년 상반기 대비 98.2%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행정부 조세 승소를 통한 미납세금 등 추징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거시계획 (Plan Maestro del SAT)" 일환으로, 전자 인보이스 등 수많은 디지털 정보에 바탕한 인공 지능 (AI)의 적극적 활용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병행하여, 멕시코 연방정부는 국세청 소속 법무팀들에 대한 능력 배양 (대학교 특별 과정 및 석박사 과정 연결 등)도 한 몫하고 있다.   

 

멕시코 여당 (Morena) 소속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기존 여당 소속 AMLO 대통령 유지를 이어받아, 조세 개혁없이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조세 기조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세금 미납 등을 강력범죄 일환으로 해석,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바, 많은 사업체들이 법원이 아닌 합의를 통한 세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Walmart, America Movil, FEMSA, Toyota, IBM 등과 같은 대기업들도 원만한 (?) 합의를 통한 세금을 납부하였었다.

 

제일 상징적인 법원 판결은 16년동안 이어진 살리나스 그룹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로, 최소 mx$ 32,000 백만페소 세금 납부 결과로 이어졌다.

 

멕시코 국세청의 공격적인 세무 감시 강화에 따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납세자 (개인, 법인)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진출 업체들은 운영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 회계 자료 보관 등,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