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및 재무부는 중국 포함 비FTA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군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T-MEC (USMCA) 연장 협상 거부 사유들 중, 한 개로써,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부당행위를 언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골자로하는 "멕시코 계획 (Plan Mexico)" 바탕,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멕시코 경제부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는 제품들 대다수가 중국 제품들인 가운데, 국내 산업체들 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제품군들에게까지 덤핑 등 제재를 검토할 것임이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 에 보도되고 있다.

 

동 행정 조치 관련, 지난 1월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 등 비FTA 체결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최고 50% 관세를 예고한 바있다.  이들 중에는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원자재와 반가공재들도 포함되어있다.

 

멕시코 행정부는 T-MEC 연장협의가 되지않음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 정부와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