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캐나다 및 멕시코의 연장희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USMCA (T-Mec) 연장 거부 공식화에 따라, 멕시코 경제에 먹구름이 오는 분위기이다.

 

캐나다 및 멕시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부터의 USMCA 연장 거부 의사를 상대국가들 상대 압박으로 해석하고, 최후에는 TACO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북미협약 연장 거부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 상대 경제 안정을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두개 국가들과 무역교역에 있어서 미국 적자폭이 크다는 점과 함께, 두개 국가들을 경유하여, 중국 등 타국가들이 협약을 악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었다.

 

미국 대통령의 이와 같은 연장거부 사전 의사에 따라, 멕시코는 전체 수출 중 평균 84%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탈피하고자, 유럽과 FTA 갱신, 대한민국 등 비FTA 국가들과도 교역확대를 추구하던 상황이었다.

 

미국에 의한 USMCA 연장거부 공식화에따라,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를 달래기위한 묘수를 짜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Marcelo Ebrad)는 미국측 USMCA 극복차원, 중국 포함 타국가들과 FTA 협상 및 체결은 아직까지 계획하고있지않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년전부터 멕시코와 FTA 체결을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 FTA 협상 및 체결이 없을것임을 공언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대한민국 - 멕시코 FTA 협상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멕시코 국내 한국 K-Food, K-Culture, BTS 등 우호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FTA 는 문호개방에 따른 국가 산업별 유불리가 존재하는 관계,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멕시코는 세계 최대 무역국 미국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니어쇼어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로도 10 시간넘게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는 대한민국과 FTA 체결에 수동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눈치도 봐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