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의 날짜는 2014년 멕시코 법정 공휴일로서, 이외의 기간, 예를 들면 성주간 (Semana santa)등의 날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수가 있다.
- 1월 1일: 새해
- 2월 3일 : 제헌절
- 3월 17일: 멕시코 전임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 5월 1일: 노동절
- 9월 16일 : 독립 기념일
- 11월 17일: 혁명 기념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014.01.15 13:1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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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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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채권 회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은행, 기업들의 경우, 미수 채권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법적 대응, 독촉 전화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미납 금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금액이 작거나, 은행 차원 여러 대응이 통하지 않을 때, 미수 채권 회수 전문 로펌에 ...Date2014.09.09 Views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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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후 재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일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Contrato de arrendamiento)후,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서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임대 장소를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떠한 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계약은 멕시코 시티 민법 ...Date2014.08.18 Views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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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 조합 (Sindicato) 설립 절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 관련하여, 여러 관청이 존재하는 데, 노동부 (STPS,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연방 노동청 (JFCA, Junta Federal de Conciliacion y Arbitraje), 지방 노동청 (JLCA, Junta Local de Conciliacio...Date2014.08.13 Views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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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휴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휴일은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 의하여 강제된 조항으로서, 고용주와 직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연방 노동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는 문제없다). 다른 ...Date2014.08.05 Views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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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내 공장, 주택, 상업단지 사업 및 건축시 신청하는 서류 Uso de Suel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내에서 공장(工場)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의 경우, Uso de Suelo 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일부, 식당의 경우는 해당 서류를 주류 사업 허가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관이 있...Date2014.07.23 Views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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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MPI) 등록 상표의 무효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홍길동씨는 ABC 라는 상표를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려고, 상표 등록을 관할하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보니, 동일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Date2014.07.10 Views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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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근무자 임금 차압 (押留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외는 존재하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멕시코 직원 임금에 대하여 차압등의 행위를 할수가 없다. 멕시코의 경우, 동양과 비교하였을 때, 성생활이 자유스러워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남편 월급을 노동...Date2014.07.09 Views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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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내 미국 달러 사용 제한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ey contra lavado de dinero)에 기초하여, 멕시코의 경우,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하여 많은 제약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USD $500불이상 환전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등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하...Date2014.07.04 Views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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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 아닌 제3자와 임대차 (賃貸借) 계약 체결시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대상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주인이 아닌 제3자와 이미 계약을 한상태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Date2014.07.02 Views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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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Arrendamiento) 계약시 주의 사항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한국처럼 부동산이란 장소가 거의 50미터당 하나씩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없다. 이로서, 한인들의 경우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거주지를 물색하거나, 몇몇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한인들 (멕시코 시티의 ...Date2014.07.01 Views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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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법 개혁후 연방 노동청에 의한 아웃 소싱 (Outsourcing) 의견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인사 및 자재 파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여보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무관리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머리 아픈 인사 및 세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Date2014.06.26 Views3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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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장 괴롭힘 (왕따)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개혁 노동법에 의하여 많은 판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사무실내 괴롭힘 (Mobbing, Acoso laboral)을 이유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 직장 여성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를 ...Date2014.06.26 Views3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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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설립 법인 형태별 차이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한인들이 멕시코내 법인 혹은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법률적 세무적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은 유래 및 차이점도 모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법인을...Date2014.04.10 Views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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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외국인으로 업무 가능 시점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실질적 업무를 볼수 있는 시점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플라스틱 비자를 받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하여 멕시코에서 업무를 볼수있는 것이 아니다. ...Date2014.04.02 Views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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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각 지역마다 이민국 서류 상이(相異)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경 변경되어 새로이 시행되는 이민법에 의하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 비자에 있어서 증명 사진을 총 6...Date2014.04.02 Views3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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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멕시코 법인 연락 사무소 이민국 (INM)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 변경된 이민법에 의하여, 대기업들을 포함 많은 법인 및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전보다 비자에 대한 사항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수가 있으며, 기존 관광 비자에서 일반 취업 비자등의 전환은 불가능하게끔 되었다...Date2014.03.03 Views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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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내 상표권의 타인에 대한 사용 허가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상표 (Marca) 및 특허 (Patente)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허가가 나오면,...Date2014.02.17 Views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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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840년 정부 기관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포된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는 초기, 기본권 보장법 (Juicio de garantias)라는 이름으로 되었으며, 추후, 현재와 같은 헌법 소원법이란 명칭으...Date2014.02.16 Views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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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문 통보 (Notificacion)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적인 문서 (Documento Oficial) 통보를 위하여는 해당인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방어할수 있게끔 헌법 및 기타 하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관공서는 이행하여야만 한다. 해당 사항은 ...Date2014.02.04 Views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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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정 공휴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의 날짜는 2014년 멕시코 법정 공휴일로서, 이외의 기간, 예를 들면 성주간 (Semana santa)등의 날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수가 있다. 1월 1일: 새해 2월 3일 : 제헌절 3월 17일: 멕시코 전임 대통령 베니토 ...Date2014.01.15 Views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