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월초 멕시코 국세청은 올해 2026년 국세청 방향이 어떻게 될것인가를 암시하는 자료를 언론사 상대 공개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2717

 

위 링크 연계, 오늘 26일, 국세청은 올해 어떤 방향으로 조세 추징 계획될 것인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공문 첨부).

 

국세청은 2026년 거시계획 바탕, mx$ 5,800,000,000 페소 상당 금액을 추징하여, 2025년 세금 실적보다 많은 실적할것임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총 3개 골격하고 있다;

 

 

I.- 납세자 상대 정직과 친밀 대응

 

-- 9개 국세청 분점 추가 설치

 

-- RFC 등록, 전자서명, 주소지 변경, 세무 신고등 인터넷 편이성 확대

 

-- 납세자 행정서류 대응 기간 축소

 

-- 세무 정상화 관련 납세자 상대 설명

 

 

II.- 조세 감사 관련 방향, 투명성 및 목적

 

-- 세무조사 집중 대상 11개 부분:

 

1.허위 영수증 사용 

 

2.- 계속되는 적자신고

 

3.- 불법적 비공제

 

4.- 매출 누락

 

5.- 조세 혜택 남용

 

6.- 판매와 지출 상 불일치

,

7.-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입 제품 신고 및 비관세 등록 미비

,

8.- 직원 원천징수분 미납

 

9.- 조세회피국 경유 탈세

 

10.- 불법적 환급 신청

 

11.- 납세자 경제 활동 분야대비 낮은 세금 지불

 

 

아래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보

 

할인, 은행 입금, 실생활 구현, 마케팅, 수입, 비관세 장벽 규제, 허가, 인증, 수출입 허가

 

 

세무조사시, 요청되는 자료에 있어서 조절, 타정부 기관과 납세자 정보 공조

 

 

III.-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사용하는 개인/법인 상대 전쟁

 

--  구체적 목적 세무 조사, 형사 신고, 사업체 RFC 등록 제한

 

 

 

끝으로, 영어 대비 익숙하지 않은 스페인어 사용과 함께, 멕시코 국내 사업활동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KOTRA),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KOSME) 멕시코 시티 GBC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