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멕시코 시티 무역관 (KOTRA)

  온라인을 통한 무역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 -

□ 입찰 또는 계약 가장 부대비용 부담 요구

대규모 정부조달 프로젝트 등을 빙자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사칭하거나 정부 프로젝트 수행사 또는 에이전트 등으로 가장하여 금융기관 등록비용, 변호사 비용, 계약금, 공증비용, 컨설팅 비용, 커미션 등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 신용장, 송금증, 수표 등 위조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고 현지 은행과 결탁 등을 통해 위조/부도수표 등을 발행하거나,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대금지불 관련 증명을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난 후 그 진위여부 확인에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 현지 방문 또는 국내 초청 유도

거래 의사가 없으나 현지 계약서 서명 등을 가장하여 현지 방문을 유도한 후, 호텔 예약수수료 편취, 향응 또는 현지 유력인사 접대선물 등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심하게는 납치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고 비자만 챙겨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 E-Mail 해킹 및 피싱사이트 유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기형태로써, 수출업체의 E-mail을 직접 해킹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뒤, 바이어와의 거래 과정에 끼어들어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바이어와 수출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 화물 인수 및 대금 지불 회피

가격할인이나 결제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류․신용장상의 미미한 하자를 트집 잡아 화물 인수와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꾸준히 거래해오던 업체와의 사이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출입 업무 대행, 홍보 대행사기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사정을 악용하여 수출입 또는 홍보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고 속이며 물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이에 관한 계약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문서의 하단등에 작은 글씨로 교묘히 삽입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이다.

□ 현지 시장규모 및 수요와 동떨어진 대량주문으로 유혹

정상적인 바이어는 소량의 샘플 오더를 시작으로 점점 주문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사기단은 처음부터 과장된 수량을 내세워 대량주문을 암시하며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내 수출기업을 현혹한다. 바이어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량주문을 서두를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 제시

국제 무역사기단은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처음엔 수출자에게 선적 전에 100%사전송금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추후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업체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과 차이가 클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제품 선적을 독촉하고 거래조건을 수시로 바꾸어 혼란스럽게 함

수출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국제 무역사기단의 전형적 수법이다. 처음엔 거래조건을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제시하여 현혹한 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을 내세워 선적을 독촉하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일부를 선수금 결제하여 신뢰감을 준 뒤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추심 결제방식, 수표방식 등의 사후송금방식 요구

오더 수량을 높게 설정한 뒤, 일부 금액을 선수금 결제로 정상 거래하여 신뢰감을 주고 상품이 도착한 후에는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잘 모르는 바이어의 경우 취소불능 일람불 L/C 등의 안전한 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T/T 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전체 물품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장황한 설명을 앞세움

비자금의 국외 반출, 위조수표 현금화, 대규모 국제입찰 수주 등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상황을 들먹거리며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역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기 수법이므로 특별한 기존 거래선이 아닌 이상 이런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력 인사 또는 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관련 서류나 공문서 뿐 아니라 정부/금융기관의 웹사이트, 이메일주소 등 까지 복제, 위/변조 하는 등 더욱 더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특정기관명과 함께 웹사이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기관명으로 직접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서 수신시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위조문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업/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 이라고 불리며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듯이 해외에서도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선불폰 등이 무역사기사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무역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지 알아본 후, 바이어에게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 및 FAX번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특정 링크로 유도하여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

이메일 내 링크를 통해 방화벽, 금융기관 등 그럴싸한 피싱 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이메일 ID/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이메일 교신 중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에 외부 링크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바이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라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규모, 재구매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 계약하기 이전에 필히 갑/을 간에 교차 방문 및 상담, 스킨쉽 등을 통해서 상호간에 제조현장/시장확인, 신뢰, 인성, 지급능력, 전문성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은 물론 신뢰/신용를 확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2. 거래시 방심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무역사기단은 교묘하게 위장된 상황 설명과 위조서류 등으로 수출업자의 신뢰를 사 방심하게 만들거나 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서두르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에 있어선 항상 의심의 여지를 두고 상대방을 대해야 할 것이며, 거래를 서두르지 말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에 가입하라.

미리 수출보험에 부보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수익대비 비용을 분석하여 수출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나 거래규모가 클수록 수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유효성을 확인하라.

간단한 웹 검색만으로도 바이어 기본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위장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해당국 상공회의소, 법인등기소 등의 현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 여부를 파악하여 휴대전화일 경우 유선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5. 바이어 신용정보 및 무역실적을 조사하라.

거래에 앞서 무역보험공사나 해외 신용조사 대행업체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철저한 신용 조사는 필수적이다.

6. 서류 및 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은 기본이다.

국제 무역사기에 악용되는 위조서류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는 있으나, 조금만 유의하면 위조서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위조서류에는 보통 'Top Secret', 'Confidential', 'Urgent' 등의 과장된 고무인이 날인된 경우가 많으며, 서류에 쓰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와 실제 해당기관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비교하면 의외로 손쉽게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7.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라.

국제 무역사기단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은 현지 시장상황에 어두운 수출업체이다.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제의 등에 대해 해외무역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평소에도 현지 시장동향 및 시장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또는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www.ois.go.kr) 등의 KOTRA가 운영하는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지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다.

8. 계약서와 거래조건은 면밀히 검토하라.*

무역계약서에는 무역조건, Delivery Schedule, 대금결제, 상사중재조항, 준거법, 품질검사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조건을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이어 또는 제 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시엔 독소조항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안전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라.

신용이 부실한 국가의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 선진국 은행 또는 우량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확인 취소불능 일람불 L/C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수표 및 송금증 위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수표나 송금결제방식은 피하고, 사정상 송금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체 물품 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 잔금은 선적 후가 아닌 선적준비 완료 통보후 1주일이내에 결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각종 로그인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라.

해커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몇 달씩 잠복하며 거래현황을 체크하다가 입금단계에서 수출자를 사칭하여 바이어에게 결제계좌 변경을 통지하고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사이트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항시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대금 수취 계좌 등 중요정보 변경시 FAX 또는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에게 통보하여 이메일 해킹에 의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지불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서/송금내역서 등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선 관할 경찰관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rtc.go.kr, 1566-0112)를 통해 신고한다.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또는 현지 로펌 등을 통해 계약취소를 통지하는 한편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수출대금을 회수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불이행 발생시 바이어에게 대금 지불 및 계약이행을 요청한다. 바이어의 대응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미래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등의 해외채권회수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일정액의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무역관련기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