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적 기업인 애플 (Apple), 페이스북 (Facebook)등등 많은 사업체들은 세금을 조금이라고 줄이려는 합법적인 탈세 행위가  잦으며, 이러한 법적 탈세를 막고자, 각국의 세무 관련 정부 부처들은 매년 한두차례씩 모임을 가지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모 다국적 기업 회장의 말처럼, 자신들의 정당한 절세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혹은 개혁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개적 답변은,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의심을 갖게 한다.

 멕시코 대선의 경우,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소득세(ISR), 단일 회사세(IETU), 은행 현금세 (IDE), 부가가치세 (IVA), 특별소비세 (IEPS)등등을 개혁한다고 공약으로 하고 있지만, 100% 실현된 경우는 없다고 할수가 있다.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로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법적인 해석 능력이 요구되고, 종종 해석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최소 3명의 전문가가 판례등을 참조하여, 관련 세법 및 국제 조약등을 분석하여야만 한다.

 종종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전 회계사들은 모두다 된다고 하였는데, "YG consulting은 안된다"라고 업무를 보면서 불평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외부 회계사의 경우, 의뢰인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일거리가 감수하기때문에 의뢰인들의 추후 예상 사태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하더라도 의뢰인들의 현재를 만족시키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의뢰인들의 경우는 99.99%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장부를 조금 조작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YG consulting 담당 직원과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위험한 줄타기라고 할수가 있다.

 YG consulting의 경우, 합법적인 절세 방안은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상사를 포함한 멕시코 사업체장들은 조금이나마 멕시코 세무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법적 토대를 회계사 및 변호사들에게 요구를 하여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