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6월 1일, 총 881개 멕시코 판사 의석을 놓고, 지난주 금요일 22일까지 18,447명이 지원서를 접수하여, 단순 평균 21:1 경쟁율되었음을 오늘 대통령 직속 내무 및 정치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대법원장 Arturo Zaldivar는 공개하였다.

 

현재 국민투표 대상되는 판사직에 있는 현직 판사들은 판사국민직접투표를 통한 사법부 개혁 반대속에 대부분 지원서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이와 같은 높은 경쟁율은 사법부 개혁에 열망하는 국민들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사 국민직접 선출을 통한 사법부 민주주의 발현이라고 평가하였다.

 

일정을 보면, 12월 중순까지 서류 검토, 내년 1월말까지 국회에 입후보자들 명단 통보, 2월 중순까지 국회는 최종 입후보자들을 선관위에 공지하게끔 되어있다.

 

2025년 6월 1일 국민투표 상황에 따라, 멕시코 사법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여당 및 현대통령 지지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여당 정치 색깔이 농후한 후보들이 선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추정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행정, 입법과 아울러, 사법부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