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30일 오전 11시, 멕시코 시티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Uber, Didi, Rappi, Amazon, Mercado Libre 등에 기반하여 업무하는 노동자들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대통령 공식업무 시작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약 100 개들 중, 한개로도 명시되어있는 사회보험 가입등 노동권 보장등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Uber, Didi, Rappi등 승객 운송 및 배달 관련 노동자들 뿐만아니라, Amazon, Mercado Libre 등 인터넷 플랫폼에 기초하여 업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총 두개 행렬로 구분되어, 한개 행렬은 내무부 (Secretaria de Gobernacion)로, 다른 한개는 하원 연방국회 (Camara de Diputados)로 시위 행렬 공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한 인터넷 플랫폼 기반 근로자들 상대 노동권 보호를 위한 테이블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버, 디디등 멕시코 진출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무 종속 관계 바탕, 사회보험 등록으로 인한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금액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신임 멕시코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된 점에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노동법이 개혁될 것은 100% 확실하나, 어떤 방식으로 규제될지는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추진 노동법 (LFT) 개혁안에 따르면, 승객 탑승부터 도착때까지, 상품 접수부터 배달때까지 노무관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