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시장 "클라라 부르가다 (Clara Brugada)" 지난 입후보 공약과 같이, 현재 3년 한시적 운전면허증을 갱신이 필요없는 영구 운전면허증 발부를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행할것을 공개하였다.

 

멕시코시티 정부는 해당 기간동안, 영구운전면허증 발급을 700,000 개에서 백만개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한해평균 400,000 개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범죄형, 술 진탕마시다가 걸려서 벌금맞은 전과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대는 MX$ 1,500 (USD$ 80 상당) 예고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통법규 이론시험 의무 (직접 출석 시험도 가능함을 언급)되고, 현재,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별도 시험없이 영구운전면허증으로 변경가능하다.

 

인터넷 접근이 쉽지않은 사람들 대상, 정부기관 운영, PILARES, Utopia 장소에서 인터넷 사용을 도와줄수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링크를 통하면, 교통법규 기초 확인 가능 (외국인 경우, 스페인어를 약간 아는 사람들 도움 필요 예상)

 

https://www.semovi.cdmx.gob.mx/tramites-y-servicios/cursos-vehiculares/taller-de-sensibilizacion-para-promover-y-fomentar-la-utilizacion-adecuada-de-la-publica

 

영구 운전면허증 행정처리는 멕시코시티 교통부 (Semovi. Secretaria de Movilidad)에서 진행가능함을 공지하고 있다.

 

여당 모레나 소속 당선, 멕시코시티 시장 클라라 부르가다는 영구운전면허증 시행 관련법을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며, 현재 국회 과반을 모레나에서 점유한 관계, 통과 가능성은 99% 이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