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국회: 에어비앤비 (Airbnb) 등을 통한 숙박 기간 제한 법안 통과

2024.10.03 17:31 Maestro

조회 수 382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시티 자치주 국회는 Airbnb, Booking.com 등과 같은 앱을 통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숙박기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멕시코시티 관광법 (LTCM, Ley de Turismo de la Ciudad de Mexico) 61 Sexies 조항을 삽입하는 개혁을 49명 찬성, 6명 반대, 9명 의사보류로 통과하였다.

여당 모레나 소속 시장 Marti Batres 추진되었으며, 국회 통과 개혁안에 따르면, 전통적 숙박업 종사자들과 앱을 통한 숙박 대여 서비스 제공자들간 공정 경쟁 차원, 후자에 의한 서비스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앱을 통한 숙박업이 제일 많은 구청지역으로, 콰우테목, 미겔 이달고 및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통 숙박업 (호텔등) 종사자들 보호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Airbnb), Booking.com등 앱,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1년 중 최대 50% 기간만을 숙박 제공할 수 있음을 법제화하였다.

여당 모레나 소속 멕시코시티 지방국회의원 Cesar Emilio Guijosa Hernandez는 개혁을 통하여, 아래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 관광객 숙박관련 시장 공정성

- 관광으로 지역에서 소외되는 실거주 임차인 보호

야당측은 통과법안은 개인 자유 및 재산 침해 위법될 소지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멕시코시티 국회는 복지차원 사회공공주택 및 2017년 9월 19일 지진피해 원인 재건축 단지는 에어비앤비등과 같은 숙박서비스에서 예외됨을 기술한 주거법 (Ley de Vivienda para la Ciudad de Mexico) 및 재건축법 (Ley para la Reconstruccion Integral de la Capital) 개혁안 통과하였다.

Imagen

Prev 2025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최소 12% 인상 예고 2025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최소 12% 인상 예고 2024.10.04by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의자법 (Ley Silla) 만장일치 통과 및 주... Next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의자법 (Ley Silla) 만장일치 통과 및 주... 2024.10.03by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한인 사회 주요 사업체 위치 정보로써, 2024년 7월 1일 기준, 신설 사업체, 주소지 이전, 폐업등 수정 발생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아래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 ...

Date2024.07.01 Views517

read more
전미국 대통령 트럼프 USMCA 재협상 공약 및 멕시코 응답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미국 대통령이고, 공화당 후보로 다시한번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는 미시간에서 있었던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대통령 승리시, 현 USMCA 재협상 할것을 공약하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하여 멕시코 생산 자동차...

Date2024.10.11 Views44

Read More
2024년 8월 멕시코 방문객 6,868,972명 (연평균 20.7%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통계청 (Inegi)은 오늘 10일 언론 공지문 592/24를 통하여, 2024년 8월 멕시코 입국 전체 방문객은 6,868,972 명 (관광목적 입국 외국인 3,445,713 명)으로, 연평균 환산 20.7 %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8월 멕시코 입...

Date2024.10.10 Views25

Read More
2024년 9월 멕시코 인플레이션 연평균 4.58%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은 오늘 언론공지문 589/24를 통하여, 2024년 9월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대비 0.05% 상승한 4.58 % 되었음을 공개하였다. 2024년 8월 대비 0.05 % 상승하였다. 물가변동폭이 큰 상품/서비스 제외하고 측정되...

Date2024.10.09 Views18

Read More
10월 15일 멕시코 투자환경 관련 대통령 간담회 개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달, 멕시코 전외무부장관이고, 현재 경제부 장관으로 있는 마르셀로 에브라드 (Marcelo Ebrad)이 예고한 바와 같이, 다음주 화요일 10월 15일, 멕시코 투자환경에 대한 대통령 설명이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공지되었다. 사...

Date2024.10.09 Views18

Read More
전미국 대통령 트럼프 멕시코 수입 자동차 상대 200% 관세 부가 공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1월 5일 미국대선까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을 노리고 있는 전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위스콘주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에서, 대선 승리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00%를 지지자들에게 공약하였다. 이는 대선초반...

Date2024.10.07 Views32

Read More
2025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최소 12% 인상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국민들과 100 개 공약에 있어서, 매년 물가인상율보다 높은 지속적인 하루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바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어제, 대통령은 자신 임기동안 매년 두자리 수 ...

Date2024.10.04 Views156

Read More
멕시코시티 국회: 에어비앤비 (Airbnb) 등을 통한 숙박 기간 제한 법안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시티 자치주 국회는 Airbnb, Booking.com 등과 같은 앱을 통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숙박기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멕시코시티 관광법 (LTCM, Ley de Turismo de la Ciudad de Mexico) 61 Se...

Date2024.10.03 Views382

Read More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의자법 (Ley Silla) 만장일치 통과 및 주중 최대 근무시간 40시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은 476표 찬성, 0표 반대 및 0표 보류 기초하여, 모든 서비스 산업, 도소매 상점에서 직원수에 비례하여, 휴식을 취할수있도록 동 수 의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의자법 (Ley Silla)를 통과하였다. 노동법...

Date2024.10.03 Views66

Read More
2024년 8월 멕시코 재외국민 송금 USD$ 6,087 백만불 (연평균 9.3% 상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총생산 (PIB) 대비 평균 3.5%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 재외국민들이 멕시코 국내 가족들 상대 보내는 송금액 (Remesa)이 2024년 8월 USD$ 6,087 백만불로, 연평균 9.3% 증가하였다고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Date2024.10.02 Views25

Read More
멕시코 북부 사업체 대상 관세 혜택 대통령령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08년 12월 24일 연방관보 (DOF) 공고, 멕시코 북부 국경유역 사업체 대상 수입관세를 면제, 5%등 관세 혜택 대통령령 (Decreto)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연방관보 (첨부)...

Date2024.10.02 Views30

Read More
노무 관련 멕시코 신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6년 행정부 공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입후보 기간동안 발표하였던 멕시코 변화를 위한 100개 과정 (100 pasos para la Transformacion) 기초, 어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100개 공약을 취임식에서 밝혔는데, 노무 관련 아래와 같은 공약되고 있다. 기...

Date2024.10.02 Views45

Read More
멕시코 시티: 일반은행카드 및 핸드폰등 매개, 비접촉 지하철 요금 지불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30일부터 멕시코 시티, 지하철 이용객들은 일반은행카드, 핸드폰 및 시계를 통하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음이 공개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시티 지하철 요금은 거리 및 시간 무관, MX$ 5 (USD$ 0.25) 지불되고, 1회용 종이 ...

Date2024.09.30 Views28

Read More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감소 연평균 10.50%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Mexico)는 오늘 27일부터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지난 공지 대비 0.25% 감소한 연평균 10.50% 공표하였다. 10.50 % 결정은 심사위원들 중 4명 찬성, 1명, Jonathan Heath 기존 금리 10.75% 유지속에서 ...

Date2024.09.27 Views24

Read More
멕시코 미등록 자동차 정상화 신고 기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6일 오후,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국내미등록 불법 차량들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에 게재 공표하였다. AMLO 행정...

Date2024.09.27 Views22

Read More
멕시코 커피 시장 연평균 성장 13.26% 및 대한민국 재외동포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농수산부 (SAGARPA)는 2030년까지 멕시코 커피 생산을 4,709,350 톤으로 추정하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율 13.26%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는 커피를 전략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멕시코 14개 자치주에 ...

Date2024.09.27 Views43

Read More
2024년 8월 멕시코 무역적자 USD$ 4,868 백만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8월 멕시코 무역적자 USD$ 4,868 백만불로, 지난해 동월 USD$ 1,278 백만불 대비 상당한 적자폭을 보였다. 2024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무역적자는 USD$ 10,438 백만불 (지난해 동기간 USD$ 8,428 백만불) 기록되고 있다. ...

Date2024.09.27 Views33

Read More
멕시코 항공사 조종사 노조 (ASPA) 임금 인상 행진 및 10월초 파업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 노조 (ASPA, Asocicacion Sindical de Pilotos Aviadores)는 오늘 25일 오후,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2 터미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진을 하였다.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항공사 소속 ...

Date2024.09.25 Views48

Read More
2022년 멕시코 국내 출생 1,891,388명 대비 3.7% 감소 2023년 1,820,888명 출생 통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통계청은 언론공지문 569/24를 통하여, 2023년 총 1,820,888명 출생신고되었음을 공개하며, 이는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 1,000 명당 52.2명 출생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2022년 1,891,388명과 비교하였을 때, 3.7% 감소한 ...

Date2024.09.25 Views27

Read More
멕시코 남동부 킨타나 루 (Quintana Roo) 지역 자연보호 선포 및 Vulcan Materiales 점유 토지 국유화 대통령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3일 오후, 환경부는 멕시코 남동부 킨타나 루 (Quintana Roo) 자치주 소재 53,227 헥타르 상당 토지를 자연보호 구역으로 설정,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에 공개하였다. AMLO 자신 임기중, 멕시코 남부 소재, 미국 ...

Date2024.09.24 Views28

Read More
2024년 9월 멕시코 상반기 인플레이션 연평균 4.6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은 오늘 언론공지문 567/24를 통하여, 2024년 9월 상반기 연평균 인플레이션 4.66 % 공개하였다. 2024년 8월 하반기 대비 0.09 % 상승하였다. 물가변동폭이 큰 상품/서비스 제외하고 측정되는 소비자 지수 (Subyace...

Date2024.09.24 Views29

Read More

쓰기

멕시코시티 국회: 에어비앤비 (Airbnb) 등을 통한 숙박 기간 제한 법안 통과

단축키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전미국 대통령 트럼프 USMCA 재협상 공약 및 멕시코 응답

2024년 8월 멕시코 방문객 6,868,972명 (연평균 20.7% 증가)

2024년 9월 멕시코 인플레이션 연평균 4.58%

10월 15일 멕시코 투자환경 관련 대통령 간담회 개최

전미국 대통령 트럼프 멕시코 수입 자동차 상대 200% 관세 부가 공약

2025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최소 12% 인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