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0월 1일,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앞, 수천명 지지자들 앞에서 진행된 멕시코 역사 상 최초 여성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행정부 기간 동안 진행될 100개 공약을 국민들에게 선포하였다.

 

아래 100개 공약 기초, 멕시코 진출 사업자들 및 대한민국 재외국민들은 오는 6년 멕시코 행정부 국정방향을 추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이정표가 될것이다.

 

1.- 정치와 경제 분리: 국민을 위한 정치 기초, 특정 재벌등과 같은 경제적 영향력 배제 

 

2.- 역사 배경 인권 존중

 

3.- 탁상공론식 행정 배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매주말 여러 자치주 대통령 방문계획 (어제,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입은 아카풀코 방문)

 

4.- 표현의 자유 인정

 

5.-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및 성 다양성 인정

 

6.- 외세 간섭 배제 멕시코 외교

 

7.- 재외국민을 위한 멕시코 대사관 및 영사관 업무 확대

 

8.- 사법부 개혁을 통한 부패 척결

 

9.- 아요지나파 (Ayotzinapa) 실종 청년들에 대한 진실 및 정의 추구

 

10.- 선거시스템 관련 헌법 개혁으로 국민 참여 민주주의 확립

 

11.- 2030년부터 모든 선출직은 재임 불가 원칙 헌법 개혁

 

12.- 감사원 (SFP --> SABG, Secretaria Anticorrupcion y Buen Gobierno) 명칭 수정 및 정부내 부패 척결

 

13.- 신자유주의 모델 배제 및 인권 강조 경제

 

14.- 대통령 전용기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궁에서 거주

 

15.- 긴축 재정 유지

 

16.- 국민 피부 실감 소비재 (가솔린, 디젤, 전기, LPG 및 기초소비재)에 대한 정부 개입을 통한 물가안정

 

17.- 세금 지불 포함 정부 행정 간소화 및 디지털화

 

연대적 국가

 

18.- 토착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19.- 노령인, 장애인, 학생 장학금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20.- 2개월마다 한번씩 60세에서 64세 사이 여성들에 대한 연금 지불

 

21.-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학금

 

22.- 노령인에 대한 공무원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지원: 1월 중 20,000 여명 상당 의료인 (의사, 간호사등) 계약 계획

 

23.- 국립 복지은행 (Banco del Bienestar)에 대한 위상 강화

 

24.- 여성 원주민 제조 특산품 판매 관련 정부 지원

 

25.- 헌법 상, 동물 학대 금지 조항 삽입 추진

 

26.- 교육 기관에 대한 무상 교재 및 교육체제 개편

 

27.- 교육자 양성 시스템 개편

 

28.- 우리 학교 (La escuela es nuestra) 프로그램 토대, 학교 시스템 개혁

 

29.- 초등학교 수업시간 연장 기초, 운동 및 예술 분야 확대 

 

30.- 학교 보건 시스템 강화, 시각 검진 및 무료 안경 제공

 

31.- 고등학교 시스템 강화 및 확대로 모든 중학교 졸업생 입학 가능 추진

 

32.- 국공립 대학교 확대

 

33.- 교육 상 과학 기술 분야 강화

 

34.- 개혁을 위한 기술 발전 프로그램 추진

 

35.- 공공 체육 강화

 

문화

 

36.- 교육계 문화 분야 지원 강화

 

37.- 문화계 인사들 적정 임금 지원 및 활동 능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38.- 문화 접근 능력 향상

 

39.- 멕시코 문화 유산 복구 프로그램

 

40.- 도서 전시관, 도서관등 확대를 통한 독서환경 조성

 

건전성

 

41.- 모든 국민들이 출생시부터 예방 접종가능케하는 프로그램

 

42.- 의료용품 재고 및 유통구조 개선

 

43.- 출생시부터 1,000 일간 보호 프로그램

 

44.- 대부분 의료시설에서 일반검사 가능 프로그램

 

45.- 보건 제반시설 및 장비 현대화

 

46.- 학교,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 비만, 고혈압 및 당뇨 예방 프로그램

 

47.- 사회보험청 (IMSS, ISSSTE) 산하 의료 시설 확대

 

48.- 6년동안 최소 백만개 이상 주택단지 조성

 

49.- 주택 서류 법제화 프로그램

 

50.-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소외지역에 대한 배관, 교통, 상수도 및 식수도 시스템 향상

 

여성

 

51.- 여성 보호 및 인권 확대

 

52.- 여성 상대 보건 접근성 강화

 

53.- 150,000 여명 상당 농업 분야 여성 노동자 지원

 

54.- 여성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55.- 소외 지역 여성들에 대한 지원

 

노동 및 임금

 

56.- 최소 임금에 대한 지속적 증대

 

57.- 연금 증대를 위한 헌법 개혁

 

58.- 교육자, 의료진, 군인등 상대 사회보험청 평균 이상 임금 보장

 

59.- 모바일 폰 기초, 업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

 

60.-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에 대한 점진적 추진 

 

61.- 멕시코 국적철강사 Altos Hornos de Mexico (Ahmsa) 소속 근로자 보호 및 광산 Pasta de Conchos, Pinabete 함몰자 구조 및 가족 지원

 

62.- 흰 옥수수 식량 자립

 

63.- 일용 농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64.- Nayarit, Zacateca 지역 소규모 콩 경작사업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

 

65.- 소규모 경작지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66.- "복지를 위한 영양 (Alimentacion para el Bienestar)" 기관을 통하여, 꿀, 커피, 카카오등 공정가격 기초, 정부 매입

 

67.- Campeche, Tabasco 자치주 소재 쌀, 우유, 고기 생산능력 향상 및 밀림 보호

 

68.- 페멕스 (PEMEX) 및 전력청 (CFE) 위상 강화

 

69.- 정유 공장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멕시코 추출 석유에 대한 가공품 (가솔린, 휘발유, 디젤, LPG) 국내 충족 및 수출 배제 지향

 

70.- 국영 전력청 (CFE) 위상 강화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전력 수급 최소 54% 달성

 

71.- 청정 에너지 추진을 통하여, 2030년까지 전체 멕시코 에너지 시장에서 45% 점유

 

72.- 멕시코 북부, 여름에 전기료 인상 억제를 위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그램 추진

 

73.- 석유 화학품 및 비료에 대한 생산 증대

 

번영 및 연계

 

74.-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한 경제 수혜 프로그램 유지

 

75.- 미국과 국경 통행 지역에 대한 공조

 

76.- 멕시코 남부 마야열차 (Tren Maya) 인원 및 화물 운송, 철도 시스템 확대

 

77.78,79. 멕시코 북향 3,000 킬로미터 상당 9개 철도 노선 신설

 

• Tren AIFA-Pachuca
• Tren México - Querétaro - León - Aguascalientes
• Tren México-Querétaro-Guadalajara
• Tren Manzanillo - Colima - Guadalajara - Irapuato
• Tren Tepic-Mazatlán-Nogales
• Tren México - San Luis Potosí - Monterrey - Nuevo Laredo
• Tren México - Puebla - Veracruz
• Tren Aguascalientes-Chihuahua-Ciudad Juárez

80.- 철도 화물운송 시스템 강화 

 

81.- 4,000 킬로미터 상당 연방관할 고속도로 보수

 

82.- 멕시코 지역 원주민들과 연결망 확대

 

83.84. 멕시코 전국 고속도로망 확대

 

85.-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한 아래 항만 시설 확대

 

Punta Colonet, Puerto Libertad y Guaymas Sonora; Laguna de Cuyutlán en Manzanillo; Lázaro Cárdenas, Michoacán; Puerto Chiapas; Progreso, Yucatán; Selva Playa, Campeche; Tuxpan, Veracruz; Altamira, Puerto del Norte en Matamoros, Tamaulipas

 

86.- 멕시코항공 (Mexicana de Aviacion) 위상 강화 

 

87.-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리모델링, 산루이스 포토시, 테픽, Lazaro Cardenas, Puerto Escondido 공항 확대

 

88.- 무료 인터넷망 확대

 

89.-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90.- 소노라 프로그램을 통한 북부 에너지 생산 확대

 

91.- 소외지역 거주자들 복지를 위한 교통망 개선

 

92.- 3개 강 (Rio Lerma Santiago, Rio Tula, Rio Atoyac) 오염 개선

 

93.- 멕시코 시티, 몬테레이 및 과달라하라 대기오염 개선

 

94.- 이달고, Tula 정유 공장 인근 수질 개선, 쓰레기 처리, 청정 전기에너지등 추진

 

95.- 최소 10개 쓰레기 처리공장 건설

 

96.- 산림, 밀림 보존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식물 다양성 및 보존

 

식수

 

97.- 수자원 인허가 관련 규제 강화

 

98.-  Baja California, Sinaloa, Guanajuato, Aguascalientes, Chihuahua, Hidalgo, Durango, Morelos, Coahuila, Tamaulipas 인근 13개, 200,000 헥타르 면적 관개용수 현대화

 

99.- 식수 활용 시스템 개선

 

100.- 강력 범죄 저하를 위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