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6일 오후,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국내미등록 불법 차량들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에 게재 공표하였다.

 

 

AMLO 행정부는 연장취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상화 기간동안, 멕시코 국내 2,559,256 개 차량을 정상화하였고, 정상화 관련 정부수입 MX$ 6,398,140,000 수입되었음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창출된 인지대 수입으로, 파생 수입 자치주 도로 포장등에 지출되었다는 성과를 알리고,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고려, 정상화 프로그램 연장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해당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였으나, 근 4년간 동 프로그램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지역은 북부 지역에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