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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9월 15일 연방관보 (DOF) 공고

2024.09.17 09:3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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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별한 이변없이, 대통령 AMLO 예고한 바와 같이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이 지난 일요일 15일 연방관보에 공개되었다 (첨부).

 

대법원 판사들 위시 상급법원 판사들을 국민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대통령 AMLO 임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사들 임금 제한 및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공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주 공지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하는 가운데, 수백명의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 및 판사노조 (Jufed)는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여 진행나갈 것임을 공개하였다.

 

오늘부터 연방대법원 (SCJN) 및 연방선거법원 (TEPJF)은 업무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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