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야당 국민행동당 (PAN) 소속 상원의원 Miguel Angel Yunes Marquez 이탈표로, 국민 직접투표를 통한 판사 선출을 골자로 하는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 AMLO은 사법부 개혁안 법안을 독립 기념일 9월 16일을 하루 앞둔, 오는 9월 15일 일요일에 공개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Miguel Angel Yunes Marquez 상원의원은 국가를 배신하였다는 명목하에, 국민행동당에서 축출됨. 대통령 AMLO는 해당 상원의원과 모종의 야햡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상황) 

 

국회 하원 및 상원 통과 사법부 개혁안은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최소 17개 이상 자치주 소속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하지만, 현재까지 18개 자치주들 국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사실 상 AMLO 대통령에 의한 공고만 남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지만, 판사가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출됨으로써, 법전보다는 여론 행방을 타진하게끔 되는 정치인 역할 변모되는 현실적 측면 고려하였을 때, 국민 대다수를 형성하는 노동자, 장기적 측면보다는 조삼모사식 단기적 시각 경향 및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선동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 및 사업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전외무부 장관이고, 차기 대통령 행정부에서 경제장관 역할 예정된 마르셀로 에브라드등 주요 경제계 정치인사들은 사법부 개혁으로 멕시코 경제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지만, 지켜보아야만 할것 같다.

 

9월 12일 연방관보 공시, 미화 1달러 당 멕시코페소는 MX$ 19.8390 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