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하원에서 오전 10시에 논의될 사법부 개혁안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 항의에 의하여 국회 하원 진입 방해되어, 차선책으로 선택된 Deportivo Magdalena Mixhuca 체육시설에서 오후 4시 진행된 국회 하원은 사법부 개혁안은 전체적 골격안이 이변없이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의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되었다.

 

동 체육시설에서 진행된 국회하원은 추후 시위등을 방지하기위하여 경찰들에 의하여 엄호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359표 찬성, 135표 반대속에 통과된 사법부 개혁안은 오늘 개별 사안들에 대한 논의 및 투표가 예정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대통령 AMLO 임기만료를 맞는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바에 따라, 국회 하원 통과안은 국회 상원에서 논의 및 투표 예정되고 있다.

 

국회 상원은 헌법 개혁안 통과에 단 한표 부족한 관계,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하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상하원 통과 헌법 개혁안은 이후, 대통령에 의하여 인준되고 연방관보 공표되는 수순에 있는 데, 무리없이 9월말까지 공표된다면, 내년부터 판사들은 국민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될 예정이다.

 

사법부 개혁관련, 현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고, 입법부를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측에서 과반을 상회하여 점유한 관계, 이변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2024년 9월 4일 연방관보 공표 미화 1달러 당 멕시코 페소 MX$ 19.8335 로 계속하여 평가절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