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AMLO 대통령 추진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판사 및 노동자들은 오늘 국회 하원에서 동 개혁관련 헌법안을 논의 및 투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벽 4시부터 국회 하원 입구를 막고,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700 여명 상당 법원 공무원들이 국회 하원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일부 선동가들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조장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대선 입후보자임과 동시에 상원의원이었고, 현재 국회 하원 소속 여당 대표로 있는 Ricardo Monreal은 법원 소속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간 충돌을 피하기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의도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야당들은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여당에 의한 판사들을 국민투표로 선택한다는 법원 개혁은 사법부 독점을 하려는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10월 1일로 한달 미만되는 가운데, 여당에 의한 전횡 우려로, 멕시코 페소는 계속하여 평가절하되고 있는 중이고, 9월 3일 연방관보 (DOF) 공지, 멕시코 페소는 미화 1달러 대비 MX$ 19.7980 표시되고 있다.

 

국회 하원 및 상원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의석 점유에 의하여,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 통과율은 국회 하원 경우, 99.99%, 상원 경우, 90% 이상되고 있다. 상원 경우, 통과에 있어서 단 한표 부족한 관계,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부 파업으로 인하여, 기존 몇 년씩 소요되는 소송은 더욱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