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기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는 우버 (Uber), 디디 (Didi)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규제하는 노동법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오는 10월 1일 공식 대통령임기되는 클라우디아 (Claudia Sheinbaum Pardo)는 인터넷 플랫폼 App을 통하여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경우, 계약서도 없이, 다국적 기업과 동반자 (Socio) 성격으로 멕시코 노동법 보호를 받지 않는 점을 대통령 입후보 시절부터 지적하였었다.

 

사회보험청 (IMSS)는 멕시코 국내 500,000 여명 사람들이 앱 App을 통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App을 통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은 주평균 67시간, 음식 배달등 업무를 하는 사람은 주평균 59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공개하고 있다.

 

App 기반 노동자들은 일반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등록, 연말보너스, 휴가등을 요구하는 반면, App 운영사업체들은 사회보험 관련 일부 경제적 보조 가능성은 있지만 고용주-직원과 같은 노무관계 형성은 부정하고 있다. 

 

2024년 8월 멕시코 노동법 (LFT)은 노무관계 형성에 있어서, 동법 8조 상, "종속관계 (Subordinacion)"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App 경우, 종속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국회에서는 여당 압도적 과반우위속에, 인터넷 플랫폼 노동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혁안도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