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최대 법학부 및 인원을 자랑하는 멕시코 국립자치대 우남 (UNAM) 소속 학생들이 사법부 개혁 반대 동참 하는것에 대하여, 대통령 AMLO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속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남대 및 법학연구부 (IIJ) 소속 일부 사람들, 전검찰청장 Diego Valades 포함,이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제 28일 오후 12:30분부터 우남 법대부터 연방행정처 (CJF)까지 사법부 개혁 항의시위가 있었다)

 

우남 법대 학생회측은 지난 26일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에 반대한다는 공지를 게시한 바있었다.

 

현재, 멕시코 정치/경제면에서 제일 큰 이슈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 및 외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국회 상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여당에서 사법부 개혁 기초 장악하면, 주관적 정치신념에 따른 사법 판단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8월 29일 목요일 연방관보 (DOF) 공시 미화 1달러 당 MX$ 19.6037로 계속해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오는 9월말 임기전까지, 사법부 개혁안을 연방관보 공표하고 끝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