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 관련 파업을 묻는 찬반 투표가 지난 월요일 19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1,200 여명 연방관할 판사들 상대 진행된 가운데, 85% 상당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반대와 파업 찬성에 동의하였다.

 

투표 결과에 기준하여, 오늘 수요일 0시부터 1,200 이상 연방 관할 판사들은 파업에 돌입하고, 형사 및 기타 위급한 분쟁을 제외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판사들 조합 (Jufed, Asociacion Nacional de Magistrados de Circuito y Jueces de Distrito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on)은 파업에 앞서, "사법부 업무 중지는 국내외 법률들에 근거되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방안"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화요일 20일 자정 기준, 파업에 동참을 하는 자치주 사법부들은 전체 32개 중 28개 자치주들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판사들 파업관련, 변호사 조합 및 야당 연합은 파업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이라고 단정하며, 파업이 장기화될지라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오늘 21일 재확인하였다.

 

사법부 개혁 관련 국외 투자자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멕시코 기업가 협회에서도 부적절함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멕시코 5개 재벌 기업인들에게 사법부 개혁관련 국민들에게 객관적 의견을 묻는다는 오전 정례 언론 간담회에서 밝힌 상황이다.

 

5개 기업인들 중, AMLO 행정부와 심각한 마찰관계에 있는 방송사 아스테카등을 소유한 Ricardo Salinas Pliego 는 공개적으로 사법부 개혁 반대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