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
2024.08.20 14:4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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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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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세무 신고 서류 상 실제 이익보다 적게 신고 관련 법인대표 형사상 징역 3년 구형 및 멕시코 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강도, 살인 및 상해등 일반 범죄들은 형법에 의거 제재를 하고 있지만, 탈세등과 같은 조세 범죄는 연방세법 (CFF)을 통하여 구별되어 멕시코 형사 제재된다. 지난 월요일 11월 11일 연방 대법원 (SCJN) 1부, 주심대법관 Juan Lu...Date2024.11.15 Views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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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멕시코 주택 및 식사 제공 vs. 사회보험금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ey del Seguro Social) 27조 의거, 직원존재시, 고용주 (개인, 법인) 의무되는 사회보험금 기준을 위한 금액 (SBC)은 일급, 연말보너스등을 포함한다. 동법 동조항은 사회보험금 기준 일급 (통상임금)에서 예외되는...Date2024.11.12 Views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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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망자의 날 국경일 여부 및 2배 임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11월 2일은 망자의 날 (Dia de muertos)되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멕시코 전통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망자의 날은 멕시코 노동법 (LFT) 74조 상, 국경일로 포함되지 않는 관계, 11월 2일 정상근무로 이...Date2024.10.28 Views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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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외근 (출장) 잔업 시간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멕시코 국내 클라이언트 상대 판매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서, 기술자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서 A/S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약간 제품 소프트웨어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멕시코 ...Date2024.10.22 Views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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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법: 임대차 관련 고리 (高利) 연체이자 제한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11월 사법관보 공표,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1부 판례 (1a./J. 120/2022 (11a.))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부는 미주인권협약 21조 바탕, 약속어음등 채권 서류 상 이자가 고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면, 기존 지...Date2024.10.18 View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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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실무: 멕시코 비자 서류 관련 온라인 사전 약속 및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일 신임대통령 취임과 병행하여, 멕시코 비자 실무측면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하순부터, 아래와 같은 멕시코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이민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Date2024.10.08 View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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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멕시코 행정기관 및 사법부 상대 제출 전문감정서 내용 &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상사, 행정, 노무 및 형사등 소송에 있어서, 법이외 분야 (과학, 기술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행정부 및 사법부는 분쟁관련 전문분야 감정사를 선택, 전문감정서에 기초하여,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세계 공통이라고...Date2024.10.04 Views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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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멕시코 은행 구좌 개설 거부 관련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설립 법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대비 멕시코 국내은행구좌 개설은 참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및 불법자금 세탁방지 차원, 금융법 위시 많은 법적 규제 바탕하여, 별도 내부 정...Date2024.09.26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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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에서 멕시코 비자 분실/훼손시 대처 요령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실/훼손등 만약을 대비, 비자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서 보관하기를 추천한다 (핸드폰에 저장도 하시고). 만약,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비자를 분실하였다면, 멕시코국외 ...Date2024.09.24 Views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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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국내 외국 국적자 소속 대사관 (영사관) 조력 거부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자국민이 아닌 다른 국적을 보유한 가해 의심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있을 시, 범죄 사건을 독점하는 경찰청 (MP. Ministerio Publico)은 반드시 해당사실을 멕시코 주재 담당 외국대사관에 연락할 의무가 있다...Date2024.09.20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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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멕시코 제3자 관계인을 통한 지출 및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7조 I항에서는 납세자 지출이 사업자 활동영역과 직접적 연결된 필수지출에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 28조 V항은 국내 혹은 외국 출장시, 숙박, 식사 및 교통비등을 전자영수증 (CFDI...Date2024.09.17 Views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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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금융 실무: 입출금 관련 송금에 있어서 상호 (이름) 무관 계좌 번호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영향 비대면 접촉이 확장되고, 디지털 자료에 기초한 인공지능등 정보화 시대를 맞아, 범죄도 점차 지능형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을 경유, 혹은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해킹 피해 ...Date2024.09.10 View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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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법: 타사업장 보관 상품 (제품) 법원 압류에 대한 소유권 주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을 하다보면, 보관 장소 부족 혹은 다른 이유때문에 사업체 소유 상품을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타인 소유 장소에 보관할 사유가 발생한다. 만약, 타사업체에 보관된 상품 (제품)이 동사업체와 연결된 채무 혹은 채납때문에 ...Date2024.09.04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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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4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날짜 변경으로 인한 노무 계약서 수정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환경은 직원에게 약간 편향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은 고용주 대비 취약 계층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나름 중립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일부 중소규모 사...Date2024.08.30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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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북미자유무역협정 기초 특허 독점사용기간 관련 멕시코 행정법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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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3년 불사용 기초 상표 등록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Date2024.08.20 Views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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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중재원 지정 출석 날짜 시간에 직원 불출석과 노사합의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재원으로부터 2024년 x 월 x 일, 14:00시에 직원 고발 (부당 해고) 관련 합의 중재를 위한 날짜 시간이 적힌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직원이 사업체에 와서,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 및 지불하면, 자신이 중재원에 출...Date2024.08.14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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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18세 이상 성인 RFC 등록 의무 및 벌금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조세 개혁의거, 연방세법 (CFF) 27조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RFC 등록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RFC 등록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세무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회계사/변호...Date2024.08.13 Views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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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 성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는 정부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 공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 서류를 발행할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증사무소는 정부기관으로 해석될 수 없...Date2024.08.07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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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채권법: 고리 이율에 대한 멕시코 사법부 이율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일반 시장이율보다 "월등히 많은 이율 (Usura)"되어있는 채무경우, 채무자는 사법부에 이율조정을 신청할수 있고, 원고 (채무자) 신청이 없다고 하여도 공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율 조정은 이미 지불한 이자 비...Date2024.07.25 Views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