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
2024.08.20 14:41 Maestro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0
|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멕시코 금융 실무: 입출금 관련 송금에 있어서 상호 (이름) 무관 계좌 번호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영향 비대면 접촉이 확장되고, 디지털 자료에 기초한 인공지능등 정보화 시대를 맞아, 범죄도 점차 지능형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을 경유, 혹은 직접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해킹 피해 ...Date2024.09.10 Views51 -
Read More
민상사법: 타사업장 보관 상품 (제품) 법원 압류에 대한 소유권 주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을 하다보면, 보관 장소 부족 혹은 다른 이유때문에 사업체 소유 상품을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타인 소유 장소에 보관할 사유가 발생한다. 만약, 타사업체에 보관된 상품 (제품)이 동사업체와 연결된 채무 혹은 채납때문에 ...Date2024.09.04 Views60 -
Read More
노동법: 2024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날짜 변경으로 인한 노무 계약서 수정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환경은 직원에게 약간 편향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은 고용주 대비 취약 계층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나름 중립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일부 중소규모 사...Date2024.08.30 Views82 -
Read More
특허법: 북미자유무역협정 기초 특허 독점사용기간 관련 멕시코 행정법원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Date2024.08.20 Views60 -
Read More
상표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3년 불사용 기초 상표 등록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Date2024.08.20 Views54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중재원 지정 출석 날짜 시간에 직원 불출석과 노사합의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재원으로부터 2024년 x 월 x 일, 14:00시에 직원 고발 (부당 해고) 관련 합의 중재를 위한 날짜 시간이 적힌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직원이 사업체에 와서,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 및 지불하면, 자신이 중재원에 출...Date2024.08.14 Views62 -
Read More
연방세법: 멕시코 18세 이상 성인 RFC 등록 의무 및 벌금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조세 개혁의거, 연방세법 (CFF) 27조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RFC 등록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RFC 등록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세무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회계사/변호...Date2024.08.13 Views46 -
Read More
헌법소원: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 성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는 정부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 공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 서류를 발행할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증사무소는 정부기관으로 해석될 수 없...Date2024.08.07 Views61 -
Read More
헌법, 채권법: 고리 이율에 대한 멕시코 사법부 이율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일반 시장이율보다 "월등히 많은 이율 (Usura)"되어있는 채무경우, 채무자는 사법부에 이율조정을 신청할수 있고, 원고 (채무자) 신청이 없다고 하여도 공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율 조정은 이미 지불한 이자 비...Date2024.07.25 Views53 -
Read More
마킬라 (IMMEX): 수출입 관련 멕시코 경제부 연말 보고서 제출 및 수혜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위시 정부기관들은 특정 수혜 프로그램의 악용 방지 및 제어 차원, 여러가지 의무 준수를 사업체들 상대 강제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 임가공 후, 수출을 주로하고 있는 마킬라도라 (Maquiladora, IMMEX) 프로업체...Date2024.07.22 Views118 -
Read More
연방세법: 멕시코 국세청 전자계정 활성화 의무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RFC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보유 및 활성화의무되고 있다 (예외 존재). 만약, 전자계정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동법 86-C 조항 근거, 86-D 항...Date2024.07.17 Views61 -
Read More
소득세법: 멕시코 법인 기부 금액 공제 제한 및 국세청 (SAT) 리스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이 비영리 법인에 기부를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LISR) 27조 I 항 의거, 지난 회기 순이익 (Utilidad fiscal) 대비 최대 7%까지 제한된다. 만약, 지난 회기 순이익 발생하지 않고, 적자 발생 상황...Date2024.07.11 Views65 -
Read More
민법, 상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부동산 임대 계약서 등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 상계 연계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 지역 위치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주와 7년 임대 계약 체결하였다. 사업체는 1년 반기간동안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 후, 매출 발생 영리행위를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Date2024.07.05 Views68 -
Read More
상법: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영수증 (CFDI) 기반 채권 소송 증빙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8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공고 연방순회법원 (TCC) 의무 판례 (Tesis: III.6o.C.J/2 C (11a.))에 의하면, 국세청 시스템 기초 발행 전자영수증 (CFDI) 이라고 할지라도, 채권 채무 소송에 있어서, 쌍방은 ...Date2024.07.01 Views63 -
Read More
채권법: 멕시코 약속어음 (Pagare) 지불 시기 관련 채권자 기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TCC)은 약속어음 (Pagare) 상 만기 시점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기입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소수 판례 (Tesis: III.4o.C.12 C (11a.))를 판례집 (GSJF)에 공개하였다. 실무 상 제일 많이...Date2024.06.26 Views75 -
Read More
행정 책임법: 배우자등 제 3자를 통한 뇌물 수령시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공무원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2016년 7월 18일 제정, 행정책임법 (LGRA, 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이 존재한다. 동법 52조에서는 공무원 직책과 연계하여, 특정 수혜를 기대하고, 현금 (저축...Date2024.06.18 Views70 -
Read More
범죄 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LGPSEDTPPAV): 노동법 기준 직원 초과 잔업시 고용주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3일,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법령을 위와 같이 살짝 의역하였는데, 약간 (?) 길고, 아래와 같이 정식 스페인어 명칭된다 Ley General para Prevenir,...Date2024.06.13 Views137 -
Read More
노동법: 직원 휴가 관련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노동법 개혁에 의하여, 직원 휴가 일수는 증가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직원은 매년 종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Date2024.06.11 Views173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직원 (현지채용 한국인 포함) 휴가 연속 사용 및 고용주 동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개혁 연방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혁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 기존 휴가가 증가되었는데, 직원에 의한 휴가 연속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고용주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휴...Date2024.06.05 Views129 -
Read More
소비자보호법: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감소 & 재고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에는 경제부 (SE) 산하,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존재한다. 동 보호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불시 점검하거나, 소비...Date2024.05.29 Views84